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권위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관련 법 제도 미비’도 걸림돌 꼽아“대통령 직속 ‘총괄 기구’ 설치해야”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보면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의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 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았다.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공천 헌금 수수 및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의혹에 대해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혹은 탈당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김 의원 탈당을 주장한 당 중진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일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문제는 끝마쳐야 된다”며 “오늘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면 자진 탈당을 권하거나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도 오늘 내로 빨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이상 (문제를) 끌고 가서는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산뜻하게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서울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학원이 11일 공개한 전국 190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정시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권 대학의 올해 평균 경쟁률은 6.01대 1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은 5.61대 1이었다.
서울권 대학 경쟁률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0.40 높은 수치로, 2022학년도 대입 정시 이후 차이가 가장 좁혀졌다. 서울권과 비수도권 대학 정시 경쟁률 격차는 2022학년도 2.77에서 2023학년도 2.21, 2024학년도 2.10, 2025학년도 1.84로 매년 좁혀졌고, 올해는 0.40까지 줄어들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권 15개 대학과 충청권 38개 대학의 경쟁률이 각각 6.43대 1, 6.3대 1로 서울권 평균 경쟁률보다 높았다. 대구·경북권과 충청권 대학이 서울권 대학의 경쟁률을 웃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비수도권 대학과 인천·경기권 대학 간 정시 경쟁률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2022학년도에는 인천·경기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6.03대 1, 비수도권 대학이 3.35대 1로 차이가 컸으나, 2026학년도에는 경인권 대학 6.77대 1, 비수도권 대학 5.61대 1로 좁혀졌다.
지원자 수도 비수도권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서울권에선 감소했다. 서울권 대학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 줄어든 19만2115명이었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21만337명으로 7.5% 늘었다. 비수도권 대학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9125명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 증가는 최근 취업 상황과 지역 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종로학원은 “비수도권 상당수 학생들이 정시에서 비슷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서울권 대학보단 거주지와 가까운 비수도권 대학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지역 대학 육성정책과 공공기관·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등에 따라 지역 대학 인식이 재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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