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한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관련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아이엔씨(이하 쿠팡)의 주주인 조지프 베리는 지난 18일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은 2024년 연차보고서와 2025년 분기보고서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은 존재하지만 관리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며 “하지만 퇴사한 직원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등 이미 침해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단순히 ‘잠재적 위험’처럼 표현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또 쿠팡은 지난 11월18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달 16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공시했는데, 이는 사고 사실 인지 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 보도, 한국 자회사 최고경영자 사임, 사법 조사 및 정치권 비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여러 차례 누적 하락했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28일 28.16달러였으나 이달 19일 23.20달러로 마감해 이 기간 18% 하락했다.
현재 여러 로펌에서 쿠팡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 집단소송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에퀴팩스는 1억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사고의 성격과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약 1억4900만달러(약 2207억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바 있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공시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를 따지는 주주 집단소송으로, 정보 유출 자체의 피해를 다투는 소비자 집단소송과는 구분된다. 현재 복수의 국내외 로펌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정보 유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며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쿠팡은 2021년부터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상원이 공개한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된 뒤인 그해 8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1075만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활동에 사용했다.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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