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정부에 공공기관은 하청업체다. 공무원이 만들 자료 작성과 사업을 하청 주고 대금으로 정부 예산을 준다. 정부는 예산이 없는 사업을 공공기관 부채로 수행하기도 한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공무원의 퇴임 후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을 만들 때마다 공공기관 신설을 시도한다.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286개로 12개 줄었으나 2025년 331개로 다시 늘었다. 그나마 2023년 공공기관 지정 기준을 대폭 높여 20개 기관이 빠진 결과이다.
공공기관은 계속 사업을 확장하며 몸집을 키우려 한다. 그래야 자리가 늘어 승진도 빨라진다. 당연히 공공기관 종사자 숫자도 계속 늘어, 2007년 25만명에서 2025년 43만명으로 18년 만에 73%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큰 35개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는데 이들의 부채 규모만 해도 2025년 72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의 정부부채(D1) 1277조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채는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가 미래에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공공기관 기능 확대의 부정적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공공기관 간 중복 내지 유사 기능이 많이 생긴다. 기관 간 협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공공기관이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추구하여 민간시장을 잠식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이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잠식하면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공공기관은 망하지 않아 적자생존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여 기관 혹은 기능을 통합하고 재조정하는 ‘기능 조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필요성이 낮아진 기능에서 높아진 기능으로 인력과 예산을 옮기는 작업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물론 주무부처도 이러한 기능 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없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3자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기능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재경부는 공공기관과 주무부처가 기능 조정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매년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할 일을 잘하는지만 평가할 뿐, 안 해야 할 일을 하는지는 평가하지 않는다. 비계량 경영평가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을 상시화해야 한다.
나아가 재경부는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안을 만들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제출토록 요구해야 한다.
주무부처가 만든 안의 공운위 상정이 재경부에 의한 1차 관문, 공운위 통과가 2차 관문이 되는 깐깐한 2중 문지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부처와 벌일 논리 싸움이 기능 조정의 핵심이다. 특히 대통령이 기능 조정에 미온적인 주무부처를 질책해주었으면 한다. 주무부처에 대한 인사조치 등까지 포함하면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추진잠수함 공개에 이어 극초음속미사일, 공대지미사일 등을 공개했다. 이 무기들은 사거리 파괴와 극초음속화, 정밀타격, 은밀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동북아의 군비경쟁 양상을 북한식으로 어떻게 변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중국·러시아가 스텔스와 극초음속, 정밀타격무기, 핵어뢰 등으로 사거리와 은밀성의 경계를 허무는 가운데, 일본과 한국 역시 장거리 반격 능력과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핵추진잠수함으로 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바야흐로 동북아는 서로의 심장부를 정밀 조준하는 ‘초정밀 타격의 딜레마’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두 개의 ‘군사·정치 기술 시스템’이 충돌하는 구조적 변동 차원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군사·정치 기술 시스템’은 국가안보와 세력경쟁 맥락에서 구축되는 대규모 사회기술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미사일이나 군사 인프라 같은 ‘물질적 요소’와 군대·방산기업 같은 ‘조직적 요소’, 그리고 동맹·독트린·법제도 같은 ‘정치적 요소’가 하나로 결합된 통합망이다. 동북아는 바로 이 거대 시스템들이 생존과 패권을 걸고 격돌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허브로 항모, 정밀타격무기, 정찰자산, 미사일방어망 전개를 통해 군사기술 시스템을 역내에 이식해왔다. 또한 미국은 동맹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을 네트워크에 통합하고 있다. 무기의 상호운용성 강화, 정밀타격·미사일방어·다영역작전의 참여뿐만 아니라 중국 억제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의 역할 확대라는 ‘상호유연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과학기술 강군을 기치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재래식·핵 전력의 양적 토대 위에 인공지능(AI), 극초음속미사일, 위성망 등 첨단기술을 결합해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제 미·중 경쟁은 반도체와 5G, 양자컴퓨팅 등 민간 기술 영역까지 포괄하는 전방위 ‘테크노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주변국들의 행보 또한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정밀무기, 해군자산, 우주·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며 뛰어난 해양 도메인 인식 능력과 이지스함 전력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주도 시스템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러 합동훈련과 기술협력을 통해 중국 시스템과 부분적으로 연대하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가시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은 동북아 군사·기술 시스템 대결의 또 다른 변수다.
여기에 미국의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전략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우려스러운 신호탄이다. 미사일방어와 우주 감시망의 강화는 선제타격 유인을 높이는 ‘안보의 딜레마’를 촉진할 수 있다. 군축과 신뢰 구축이 삭제된 자리에 ‘압도적 힘의 우위’와 ‘문명 간 경쟁’을 채웠다. 상호 취약성을 인정한 공존 대신 끝없는 기술적 우위를 택한 미국의 전략은 필연적으로 상대의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며, 결국 2026년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는 ‘불안정의 해’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략적 불안정성은 한반도에 중요한 함의를 준다. 이 지역의 안보 문제는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AI·극초음속·우주·사이버 등 군사기술, 억제 및 공격 역량, 장기적인 세력경쟁 및 질서 변화가 핵심이란 점이다. 따라서 북한 핵 문제나 남북한 신뢰의 본질은 단지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가 아니라, 남북한 및 역내 군비경쟁 체제, 세력경쟁 구도 변화에 연동돼 있다는 점이다. 안보 딜레마 속 위기관리 장치가 사라진 한반도에서 결국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통찰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핵심은 ‘신뢰’의 재인식이다. 막연한 선언적 평화공존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협 감소가 신뢰 구축의 본체가 되어야 한다. 위협 감소 없이 신뢰를 외치는 것은 본질의 회피다. 상호 위협을 줄이는 접근, 협력적 전환 프로그램, 다층적 군비통제 구상이 필요하다. 첫째, 선제적이고 점진적인 상호주의다. 먼저 작은 위협 감소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전략적 균형’의 지혜다. 둘째, ‘암묵적인 행태적 군비통제’의 실천이다. 합의가 없더라도 적대적 행위의 절제와 예측 가능한 행동이 오인·충돌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동북아 차원의 협력안보, 군비통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핵무기·정밀타격 경쟁으로 인한 오인을 방지하는 위협 감소 협의틀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위에 미·중·러의 핵군비통제 논의가 다층적으로 포개질 수 있다면, 북핵 문제도 다층적 구도 속에서 장기적 현실성을 찾을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내국인 구인난 때문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숙련 직무에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6%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3.4%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 기업 중 92.9%가 ‘취업 기피’라고 답했다. 이는 2024년(90.2%)이나 2023년(89.8%)보다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216만5000원, 잔업 수당 32만1000원, 부대 비용 4만6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숙식비 39만6000원을 포함하면 인건비는 29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응답 업체 중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가 있는데, 응답 기업 중 97.8%는 이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청 수수료와 숙식비 제공 등 인건비 외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을 꼽았다.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 기업 중 97.1%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수습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66.8%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늘었다. 2024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29.5%였으나 지난해에는 48.2%로 증가했다. 특히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중 94%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3년 19.6%)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체에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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