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를 18일 불러 조사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정씨를 특별전담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정씨가 오랜 시간 한 총재 곁에서 비서실장을 맡은 만큼 정치권을 향한 금품 전달이 실제로 있었는지,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경찰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를 접견해 조사했다. 한 총재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시계와 현금 등 금품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현재 한 총재와 공범관계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와 정씨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정씨는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오랜 시간 총재를 보좌했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 전 생애동안 얼마나 장애인으로 사느냐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있을 뿐,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주아동부터 산업재해를 당해 신체 일부가 절단된 이주노동자까지, 모든 이주민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은 사회제도적 장벽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데 배제되기 쉽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제약이 심각하다. 장애 이주민은 여기에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더해져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
외국인인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마저도 활동지원, 보조기기의 교부, 거주시설 이용,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장애 이주민에 대한 생계와 돌봄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의 귀화를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경범죄가 되어 범죄 기록이 된 것이다.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폭행, 성희롱, 모욕 등을 당했지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 모욕 등으로 처벌받아야 했다. A씨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간 보호, 활동지원사의 동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 A씨에 대한 가족의 돌봄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귀화는커녕 A씨의 체류 자격 연장조차 쉽지 않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은 현행 국적법이 장애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나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아 구조적 불이익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계유지 능력 입증이나 기본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외국인의 귀화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적 취득 이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훈련 또는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장애 이주민의 부모는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밖에서 일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외에도, 경제활동의 지원과 자활 확대 등을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매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늘수록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지원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국적을 기준으로 한 폐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돈을 벌어가도록 하지만, 사람은 체류 자격과 국적이라는 엄격한 통제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하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국제질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규범과 안정적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진입했다. 강대국 간 경쟁은 구조적 수준으로 심화되고, 지역 분쟁은 상호 연동되며, 국가들은 제각기 생존 전략을 재정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오래된 안보 공백을 노출하며 급속한 재무장에 돌입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Military Balance 2025’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4%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전략 변화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 제공자’로 남기를 주저하며, 지역 안보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동맹국의 부담을 대폭 확대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주도적 방위역량 강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능력 확보를 서두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인 국방비를 향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제시한 바 있다. 북핵 능력이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미국의 전략적 변수가 커지는 시기에 한국이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 선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국방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시의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5.2%), 박근혜 정부(4.1%), 문재인 정부(6.2%), 윤석열 정부(3.9%)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강한 국방투자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중요한 것은 배분의 정합성, 즉 한국 안보 환경의 핵심 취약점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겨냥했는가이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눈에 띈다. 첫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능력 구축 분야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은 한국군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주도할 만큼의 압도적 대응 능력이다. 이 관점에서 20조원에 육박하는 방위력개선비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그리고 공중급유기 2차 등 지상·해상·공중의 무기체계 확보에 투입될 예정이다.
둘째, AI·자율무기·초연결 기술이 전쟁 양상을 재정의하는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조9145억원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국방 AI 기반 확대 사업,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그램 등은 미래전에 대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병력 자원 감소와 인력 운영 위기에 대응하는 예산도 반영됐다. 인구 절벽으로 상비병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초급 간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 관련 예산 확대는 지금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2026년 국방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변화된 국제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예산이 현실적 전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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