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트럼프 압박이 키운 ‘ICE 총격’ 사건···“대규모 단속 이래 최소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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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3 19: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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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미국 곳곳에서 시위를 촉발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정책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민 단속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정부가 ICE에 성과를 압박하면서 시민들과의 폭력적인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은 정부의 이민 단속 접근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과거 ICE은 단속 대상을 신중하게 정하고 조심스럽게 작전을 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대대적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민자 추방에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후 ICE가 이민자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시민들과의 갈등도 격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ICE 국장을 지낸 스콧 슈차트는 “이처럼 눈에 잘 띄고, 대규모로 전개되며, 접촉이 잦은 방식의 (이민 단속) 작전은 위험을 자초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ICE 국장 대행을 지낸 존 샌드웨그는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위해 ICE 요원들을 훈련받은 업무와 정상적인 작전 환경에서 빼내 완전히 다른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도심 지역에 배치했다”며 “그 여파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총기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더 트레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가 이민단속을 강화한 작년 6월 이후 ICE 요원이 시민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은 최소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포함해 4명이며, 부상자는 7명으로 조사됐다. 더 트레이스는 “이는 ICE 요원들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ICE 요원의 총격 사건이 항상 보도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집계한 이 수치는 실제보다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9월 인종·언어·억양만으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도 최근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무작위 이민 단속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결을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뒤집었다. 당시에도 대법원 판단이 ICE의 공격적 이민 단속을 부추겨 현장의 갈등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뒤따랐다.
트럼프 정부가 올해 들어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불거진 것과 유사한 ICE 요원의 폭력 사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자격 미달 인력이 채용돼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현직 이민 당국 관계자들은 신입 ICE 요원 교육 기간이 기존 5개월이었으나 채용 속도를 높이려 2개월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총기 및 전술 훈련도 절반으로 줄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총격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를 향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범죄이며 그 결과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리한 이민 단속과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도 미니애폴리스 총격 사건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박물관을 향해 예산 삭감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스미스소니언 국립초상화미술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전시 기록을 없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미술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옆에 적혀있던 탄핵소추 기록을 지웠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 미술관에는 WP 사진작가 맷 매클레인이 촬영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옆에 ‘권력 남용과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반란 선동 등 혐의로 두 차례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미 하원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권력 남용과 1·6 폭동 선동 등을 이유로 1기 임기였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전날부터 SNS에 연달아 공개한 새로운 미술관 사진 옆에는 기존 설명 없이 그의 재임 기간과 사진작가 이름만 간단하게 적혀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 대통령에 대한 설명문보다 훨씬 짧다고 WP는 설명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 설명문에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 달 전에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으며, 당시 국립초상화미술관 관장을 해임하려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킴 사제트 당시 관장이 “매우 편파적이며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그를 해임하겠다고 했다. 독립 기관인 국립초상화미술관 관장을 실제 해임하진 못했지만 압박 끝에 사제트 전 관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국립초상화미술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및 설명 교체는 백악관이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박물관을 향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지 다섯 달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은 지난해 8월 재단 측에 “전시에 부적절한 이념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행정부의 조사에 협조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스미스소니언 국립미국사박물관은 지난해 7월 상설 전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설명을 지우기도 했다. 이후 파문이 일자 재단 측은 해당 내용을 다시 전시에 적겠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세력은 최근 공공 영역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설명을 새기려는 크고 작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들이 케네디센터와 미국평화연구소 명칭에 ‘트럼프’를 붙이고, 백악관에는 그를 칭송하고 바이든과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정치적 경쟁자를 깎아내리는 명판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콘체타 덩컨 국립초상화미술관 대변인은 “미술관이 일부 새로운 전시물에 대해 짧은 묘비형 설명문을 쓰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물관 측과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소추 설명문 삭제를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하,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혜훈이 또 다른 제3의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 공개한다”며 “밤 10시25분경 보좌진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는 ‘이혜훈이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매일 이랬다는 얘기”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우선 밤 10시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라며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 자기 아들들은 국회 특혜 인턴에, 공항 의전도 받았다. 분노가 치민다”고 적었다. 그는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라며 “강선우(보좌진 갑질) + 이한주(부동산 투기) + 조국(부모 찬스) + 김남국(재산 은닉) = 이혜훈”이라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폭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서 이 후보자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너 뭐 아이큐(IQ)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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