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와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법률가)과 전문수사관(비법률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두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심정지 의심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장소를 착각해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충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21분쯤 “A대학교 B센터 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머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 소방당국은 내수119안전센터에 청원구 내수읍 A대학교로 구급출동 지령을 내렸다. 구급대원은 신고 8분만에 A대학교에 도착했지만 B센터 수영장을 찾지 못했고, 학교 관계자로부터 ‘B센터는 상당구 용정동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인 출동 사실을 인지한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9시 34분 영운119안전센터에 재차 상당구 용정동의 B센터로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구급대는 최초 신고 후 21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40대 여성 C씨는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수영장 물 안에서 강습을 받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함께 있던 시민들이 C씨를 물 밖으로 구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장소를 헷갈린 이유는 ‘명칭’ 때문이었다.
사고가 난 B센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며 ‘A대학 B센터’로 불렸다. 위탁 운영 종료 후 학교 명칭이 빠졌음에도, 신고 과정에서 옛 명칭이 언급되며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방 관계자는 “통상 신고자의 휴대전화 등 기지국 위치가 함께 확인되지만 당시 근무자는 심정지라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A대학으로 오인해 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인 출동 지령을 내린 근무자는 상황 접수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감찰 조사를 통해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C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구급대 도착 지연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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