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개인 비위 의혹과 공천 헌금 논란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자진 탈당을 요청한 것이다. 제명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발언이 정청래 대표의 뜻이냐는 질문에 “김 의원에 대한 애당의 길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해주길 요청한다는 (정 대표의) 말씀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명까지 고려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는 당대표가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하게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하는 비상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초 김 의원 탈당 문제에 대해 윤리심판원 회의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추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김 의원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징계 처분 내용이 결정될 수 있다.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지 따져보고 동일인(총수) 지정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정부가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특정 과가 조사를 주도했으나 이번에는 기업집단국을 포함한 3개국이 동시에 투입됐다. 조사 강도가 매우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서로 다른 사건을 담당하는 3개국이 단일 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투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고 말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그 친족의 계열사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순환출자 정보 등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또 동일인과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장의 경영 참여도를 분석, 향후 그를 쿠팡의 총수로 지정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OCI 이우현 회장은 외국 국적자인데도 동일인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간 ‘법인’에 국한됐던 법적 책임의 화살은 김 의장 ‘개인’을 직접 겨눌 수 있다.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김 의장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논란이 된 김 의장 친동생의 고액 연봉이나 경영 참여 문제가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의 내부거래 비중은 25.8%로, 1년 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반도홀딩스(7.1% 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상승세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수직적인 계열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과정에서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시장감시국은 쿠팡이 입점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운영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쿠팡이 PB 상품을 기획·출시하는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의 판매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입점업체로부터 확보한 독점적 데이터를 자사 브랜드의 이익을 위해 전용했는지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달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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