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시스루피플] 국기 든 우간다 팝스타···40년 독재 맞선 ‘저항의 얼굴’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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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3 22: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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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이번 선거는 해방과 자유에 관한 것이다”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우간다 대선에 국민통합플랫폼(NUP) 대통령 후보로 나선 보비 와인(43·본명 로버트 캬굴라니)의 말이다. 와인은 우간다의 유명 가수 겸 배우 출신이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우간다를 40년간 통치해온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81)에 맞선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005년과 2017년 개헌에서 대통령직 연임 제한과 연령 제한 규정을 각각 폐지해 장기 집권의 초석을 다졌다. 그의 7선 가능성이 커지자 캬굴라니는 지지자들과 함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11일 AFP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국기는 최근 독재에 저항하는 상징적 도구가 됐다. 와인과 그의 지지자들이 국기를 들게 된 배경에는 2021년 대선에서 벌어진 무세베니 정권의 야권 탄압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NUP는 와인이 즐겨 쓰던 ‘빨간 베레모’를 당의 상징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복 색과 유사하다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시민들이 베레모 대신 선택한 “유일한 무기”가 바로 국기다. 와인의 유세 현장에 참석한 목수 콘래드 올웨니는 “보안군이 국기를 들고 있는 우리를 총으로 쏘는 것은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AFP에 말했다.
와인의 지지자 수십명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보안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바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들을 향한 당국의 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와인은 어린 시절 수도 캄팔라의 빈민가에서 자랐다. 위생, 부정부패 등에 관한 교육적 노랫말을 담은 ‘에듀테인먼트’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그는 2016년 대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게 됐다. 당시 유명 음악가들이 무세베니 대통령의 5선을 공개 지지할 때 그는 노래 <시투카>를 발표하며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강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021년 대선에 출마한 와인은 35.1%를 득표해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집권 이래 최저 득표율인 58.3%를 안기기도 했다.
와인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승패가 아닌 ‘항의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간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민간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투표를 통한 저항을 독려하고 있다. 와인은 이제 베레모 대신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한다. 보안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쏴도 지지자들은 국기를 들고 그의 뒤를 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한 정부안이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김필성·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이날 저녁 정례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열린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향후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 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 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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