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간 활동을 마치면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통합 이후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 두 지역 민간이 주도하는 임시 기구 성격으로 2024년 11월 출범했다. 이후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보 제공, 의견 수렴, 여론조사 등 시도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23∼29일 만 18세 이상 총 4047명의 부산시민·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최종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찬성은 53.6%(부산 55.5%, 경남 51.7%)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여론조사 대비 18%포인트 오른 수치다. 반대는 29%로, 2023년 대비 16.6%포인트 내렸다.
공론화위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화위 활동을 종합해볼 때 “부산과 경남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통합 결정의 정당성 확보, 통합 이후 갈등 시행 착오 최소화를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동일한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을 위해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론화위는 “부산·경남이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부산·경남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최종의견서’에는 이런 내용과 함께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경남도와 부산시를 폐지하되 시·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4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특별법 초안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이날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공론화위는 브리핑 이후 창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달한다.
두 시도지사는 최종의견서를 검토한 다음,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확정된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근육·힘줄의 집합인 ‘회전근개’는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파열된 범위가 3㎝ 미만이면서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나타난다면 수술 없이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 등 여러 근육과 힘줄로 구성된 회전근개는 온몸에서 가동 범위가 가장 넓은 어깨 관절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 팔을 들면서 특정 구간과 각도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밤에 통증이 심해지고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할 때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회전근개 손상 초기에는 증상이 모호해 ‘오십견(동결견)’이나 단순 근육통 등으로 오해하기 쉬워 진단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손상된 부위를 방치하면 통증과 근력 감소는 물론 파열 범위가 점차 넓어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기도 쉽다. 이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쉬우나 파열 범위가 좁은 초기에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힘줄 두께의 50% 미만이 손상된 부분 파열은 비수술 재생치료로 추가 손상의 진행을 잘 막으면 평생 수술 없이 지내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아무런 치료 없이 놔두면 파열 범위가 매년 평균 3~4㎜씩 커지며 전층 파열로 악화될 수 있다.
염지웅 검단바른정형외과 대표원장은 “파열 범위와 증상, 연령 등을 종합 평가해 비수술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며 “힘줄이 찢어진 상태로 오래 지나면 퇴축·퇴화가 진행되고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되므로 이 경우 봉합할 힘줄이 부족해져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수술 치료 중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콜라겐 주사가 있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콜라겐 배열이 흐트러지고 조직이 약해지는데, 이곳에 고농도 콜라겐을 직접 주입하면 조직 재생을 촉진해 힘줄의 밀도와 두께를 개선하는 원리다. 기존의 스테로이드나 진통소염제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콜라겐 주사는 조직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대한 국제 진료지침은 6~12개월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파열이 3㎝ 이상일 때 수술을 권장하므로, 초기·중등도 파열은 비수술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하다.
염지웅 원장은 “조직이 살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수술 없이 지낼 수 있고 비수술 치료와 재활만으로도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은 수준까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며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 콜라겐 주사는 특히 부분 파열 환자나 고령자, 수술이 부담스러운 직업군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한 정부안이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김필성·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이날 저녁 정례회의에서 동반 사의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안이 공개된 이후 열린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향후 더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 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 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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