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방미 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문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 대응···미국 기업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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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3 21: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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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는 것을 두고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하거나 향후 더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을 두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와 세종·전남이 교통사고와 범죄 분야에서 ‘안전 1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별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만3112명으로, 전년(2023년) 대비 1226명(5.6%) 증가했다. 분야별 사망자는 자살 894명, 생활안전 264명, 감염병 73명, 화재 24명, 범죄 2명이 각각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반면,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한국의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 3.8배, 화재 2.0배, 생활안전 1.6배, 교통사고 1.1배 적었다. 반면 자살 사망자는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29.0명으로, OECD 평균(11.2명)보다 2.6배 많았다. 감염병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한국이 2.7명으로 OECD 평균(1.6명)을 웃돌았다.
분야별로 안전지수 1등급을 받은 시도는 ‘교통사고’ 서울·경기, ‘화재’ 울산·경기, ‘범죄’ 세종·전남, ‘생활안전’ 부산·경기, ‘자살 및 감염병’ 세종·경기다. 시군구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전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삼척시, 울릉군 등 35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행안부, 국립재난연구원, 생활안전지도 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해 지방정부의 참여와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부 제품 가격을 올초 또 인상했다.
샤넬코리아는 대표적인 인기 모델인 ‘클래식 맥시’ 핸드백 가격을 2000만 원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13일 샤넬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모델 가격은 2033만원으로 표기돼 있다. 지난해 이 가방의 가격은 1892만원이었다. 1년 만에 약 7.4% 오른 셈이다.
다른 인기 모델인 ‘보이 샤넬 플랩 백’ 역시 1000만원을 넘어섰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델 가격은 1060만원이다. 지난해 98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률은 약 7.5%에 달한다.
샤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방·의류·주얼리 전반에서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하며 ‘초고가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샤넬은 2025년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가치에서 전년 대비 45% 급증한 37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2위, 패션 부문 1위에 올랐다. 반면 오랫동안 1위를 지켜온 루이비통은 329억 달러로 밀려나 패션 부문 2위로 내려앉았다.
앞서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는 “명품 브랜드들이 중산층이 아닌 고가층 고객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전처럼 ‘쉽게 많이 팔리는 제품’보다 희소성과 최상위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이 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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