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해 가로채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집권 1·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11일 성인 1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2%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7%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2기 재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 분야에서의 지지도 하락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8%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집계됐다.
생활비 부담에 대한 응답도 악화한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 10명 중 7명(70%)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매우 감당하기 어렵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마리스트가 해당 질문을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거나 매우 감당할 만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에 그쳐 이전 조사에서의 55%보다 크게 낮아졌다.
경제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은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한 바 있다. 2022년 초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향하던 시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도 역시 36%까지 하락했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P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경제 불만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했지만, 이러한 불만이 내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재집권 이후 지난 1년간의 경제 분야 성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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