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국세청이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이중 조사를 받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종로구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운영하는 엘비엠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고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진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10월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와 18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여왔다.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근로시간 규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정효원씨가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직전 일주일간 80시간 넘게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3건의 산업재해가 신청돼 모두 승인된 바 있다.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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