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대법 “외국 특허도 국내 사용하면 세금내야”···33년 만에 바뀐 판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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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4 00: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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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국내 기업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를 사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했다면, 미국 기업에 특허 사용료를 낼 때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에 특허 20건을 사용하도록 해주고, 1건당 1억6680만원 가량의 특허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개 특허권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이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특허 사용료 33억여원을 그해 옵토도트에 지급하면서 법인세 5억여원을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외에 등록된 19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세무서에 환급을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옵토도트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은 국외 등록 특허라도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실제로 사용됐다면, 이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 법을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관련 법리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대법은 지난해 9월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며 1992년 확립됐던 기존 판례를 33년 만에 변경했다.
100억년간 이승과 저승 사이에 끼인 사고뭉치 유령 비틀쥬스는 인간에겐 보이지 않는다. 죽도록 외로운데, 이미 죽어서 죽을 수도 없는 그가 푸념한다. “근데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 뭐해, 내가 같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왜? 내가 쌩지랄을 해도 날 보질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투명하다는 거야. 그리고 투명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저기 차은우다!” 멈칫하다 웃음을 터뜨리는 관객들. “이봐 이봐 이봐, 나 투명해졌지.”
뮤지컬 <비틀쥬스>가 한층 더 과감해진 웃음으로 4년 만에 돌아왔다. 팀 버튼 감독의 동명 영화(1988년)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기상천외한 이야기와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이 ‘테마파크’에 온 듯한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바라·아담 부부의 집을 배경으로, 유령을 볼 수 있는 소녀 리디아와 그의 가족이 이사 오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세상에서 고립된 아웃사이더인 비틀쥬스와 리디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번 재연은 코미디언이자 콘텐츠창작자로 잘 알려진 이창호가 참여해 ‘지금 한국의 웃음’을 담은 대사들이 객석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이창호 작가는 “대본 작업 제안을 받고 처음엔 ‘깜짝 카메라’로 생각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고, 제안이 철회될까 봐 ‘백상아리가 피 흘리는 생선을 물듯’ 바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뮤지컬은 연기, 노래에 메시지까지 있는 매력적인 장르인데 <비틀쥬스>는 웃음까지 더해져 ‘한식부페’, ‘종합선물세트’ 같은 작품”이라고 말했다.
협업의 계기는 이창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뮤지컬 스타’ 콘텐츠였다. 특히 뮤지컬 <킹키부츠>의 드랙퀸 캐릭터 롤라를 패러디한 ‘쥐롤라’가 천만뷰를 넘기며 뮤지컬 업계의 관심까지 받게 됐다. 심설인 협력연출은 “<비틀쥬스> 원작이 미국식 코미디를 기반으로 하다보니 ‘한국화’가 필요했는데, 그의 코미디적 능력과 재치가 더해지면 신선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첫 만남부터 가발을 뒤집어쓰고 등장한 이창호가 심상치 않았다고 심 연출은 회고했다. 초벌 번역을 맡은 김수빈 번역가와 이창호가 속한 코미디 레이블 ‘메타코미디’의 대본 작업은 넉달 이상 걸렸다. 심 연출은 “비틀쥬스는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보니 어떤 행동이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안되는 사회화가 덜 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며 “초연에선 한국 관객에게 낯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착하게’ 표현했다면, 이번 재연에선 ‘괴랄함’과 ‘괴기스러움’을 최대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첫 대본 리딩 이후에도 코미디와 뮤지컬 호흡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작업은 계속됐다. “사람이든 집이든 실제 연배가 오래 됐어도 튜닝만 잘 하면 집도 저속 노화가 가능하다구요. 쭈글쭈글한 천장은 울쎄라로 쫙 펴주고 오래된 계단은 임플란트로 박아주고~” 이렇게 현재성을 담은 대사에, 배우들의 아이디어도 한몫했다.
비틀쥬스의 마지막 퇴장 장면에서 “안녕, 잔인한 인간 세상아! 다시는 만나지 말자”였던 초연의 대사가, 김준수 배우의 제안으로 인터넷 ‘밈’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이누야사>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로 바뀌었다.
이 작가는 “무대에 설 때는 커튼 뒤에서 떨다가도, 막상 나가면 안 떨린다”며 “작가 시점으로 공연을 보니 막이 내릴 때까지 불안했고, 화장실 앞에 서서 계속 관객 반응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터질 것 같던 데서는 안 터지고, 생각 못 한 데서 터지는 경우가 많더라”며 “아무튼 웃음은 터지는 게 정답이라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발생 위험의 80% 이상은 흡연 영향”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공단이 소송에서 주장해 온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를 부각하며, 항소심 판단에 영향을 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게 적용한 결과, 폐암 발생 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중(기여위험도)이 81.8%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 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반영해 8년 후 폐암 발생 위험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해당 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분석했다. 그 결과 흡연 요인을 제외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낮아지며, 소송 대상자 환자들의 폐암 발생 원인 대부분이 흡연으로 설명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모형을 개발했던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분석에 쓰인 모형은 ‘모든 폐암’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추정한 것”이라며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후두암,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등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더 뚜렷하기 때문에 실제 기여도는 81.8%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연구를 수행한 남병호 박사 역시 “담배소송 대상자의 BMI 등 건강지표를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암 발생위험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폐암 발생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한 건보공단의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 규모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개별 환자의 폐암 발병이 흡연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한 기관일 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공단은 즉각 항소했고,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1심의 ‘인과관계 부족’ 논리를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는 흡연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재입증하는 의학적 증거”라며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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