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차 사고가 났는데 부품 조달이 안 돼 최소 두 달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공업사도 부품을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는데 무슨 일이죠.”
한국지엠의 유일한 부품 물류기지인 세종물류센터가 노사 갈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쉐보레 차주들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품 공급이 막히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터넷에서 찾지 말고 현장 부품점에 전화를 돌려라” “해외 직구로 부품을 사서 근처 공업사로 가라”는 해결책이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12월 31일 세종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새해 첫날 해고 통보를 받은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100여명은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것을 계기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전국금속노조 지엠지부는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유지돼 온 고용승계 관행이 노조 설립 이후 갑자기 중단됐다”며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해고 노동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한국지엠은 오는 2월 15일까지 국내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고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직영정비센터는 차량 입고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이 국내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이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를 발표하며 사실상 내수 시장을 포기한 상황”이라며 “본사 차원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엄상진 지엠지부 대외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사측의 노조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는데 노동부가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한국지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과 신규 물류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지난 9일 점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향후 대체인력 투입이나 용역업체 동원이 이뤄질 경우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4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3명에 대해서는 추가 소재 파악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6일 실시한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917명에 대해 소재·안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진행된 신입생 예비소집에는 취학 대상자 9386명 중 8469명이 참석해 90.2%의 응소율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미응소 아동 917명에 대해 유선연락과 가정방문, 출입국사실 확인 등을 거쳐 910명에 대해서는 취학면제·유예 신청, 전출 예정, 해외 출국 등의 미응소 사유를 확인했다.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취학 대상 아동은 모두 7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됐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음에 따라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우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3명은 출국 사실이 없는 상태로 가정방문을 통한 보호자 면담 등을 진행한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의뢰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신속한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오는 3월 입학기일 전까지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전·충남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 조성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과 이달초 두 차례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에 관한 조항에 ‘불수용’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통합시에 부교육감을 2명 두는 안을 TF에 제안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 54조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 특별법안의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수 있다. 또 여당 일각과 지역의 기존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선 특례를 적용해 통합시에 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아래 두 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또한 기존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또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 ‘운영 자율권’은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안은 수용했다. 교육부 안은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에 운영 자율권을 통합시에 넘기도록 했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안을 ‘불수용’ 한 뒤,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남긴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특목고·영재학교 특례를 왜 굳이 남겨뒀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정치권에선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별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주는 안이 담겨 논란이 됐다. 현재 정부가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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