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중 외교부 “희토류 대일 수출 통제 적법…미국은 이란 주권 존중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3 23:4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백링크 중국 외교부가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조치를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합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개입 가능성 언급에는 내정 간섭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민수용 용도를 포함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상황은 주관 부서에 문의하라”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취한 해당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이중용도(민·군수용 겸용)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마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 목적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각국의 주권과 안전(안보)은 응당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국제 관계 중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 정부와 인민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1조원 늘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범위확대·공제율 확대·가속상각)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안전감지용 드론·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등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 공제율은 일반기술의 경우 2~25%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늘어난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1~10%(일반기술) 수준에서 3~12%(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비용처리)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4조6000억원 공급한다. 기존 3조6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3분기까지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사회서 시국선언 놓고 “정치 행동 유감” “기관 발전 저해” 발언교수협 “학문·표현 자유 침해” 강력 반발…보직자 10명 전원 사퇴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에서 12·3 불법계엄에 대한 시국선언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이사진과 교수협의회 간 내홍이 불거졌다. 한중연은 보직자 10명이 지난달 31일 “원장과 이사회가 만든 리스크로 인해 한중연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가치는 물론 미래의 변화와 발전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원 보직 사퇴한 상태다.
12일 한중연에 따르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최근 ‘헌법 수호와 학문의 자유를 위해 내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교수협의회는 “한중연의 일부 이사가 교수들의 12·3 내란 규탄 시국선언을 두고 ‘기관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규정했다”며 “교수들의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압박일 뿐 아니라 이들 이사진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한중연은 한국학 진흥 및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삼으며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해 3월 열린 한중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교수 43명이 낸 ‘12·3 불법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대해 여러 이사가 불편하게 여기는 대목이 나온다. A이사는 “교수들이 연구 성향이나 방향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B이사는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교수협은 성명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이 한중연 교수들을 ‘반자유주의자’로 규정한 것도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북콘서트에서 축사를 하며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수협은 김낙년 한중연 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도 제기했다. 교수협은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내정해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며 “외부 인사들의 민원을 담당 부서에 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수협의 문제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일부 교수들이 경제학 교원 충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힘을 빌렸고 결국 교원 충원을 무산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비판한 이사들의 발언에 대해선 “(교수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한중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