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국, OECD 대비 자살 2.6배···교통사고는 서울·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안전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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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3 23: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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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경기와 세종·전남이 교통사고와 범죄 분야에서 ‘안전 1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역별 안전수준을 진단·분석한 지표로, 지방정부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2015년부터 매년 공표해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6개 분야 사망자 수는 2만3112명으로, 전년(2023년) 대비 1226명(5.6%) 증가했다. 분야별 사망자는 자살 894명, 생활안전 264명, 감염병 73명, 화재 24명, 범죄 2명이 각각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반면, 자살과 감염병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한국의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 3.8배, 화재 2.0배, 생활안전 1.6배, 교통사고 1.1배 적었다. 반면 자살 사망자는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29.0명으로, OECD 평균(11.2명)보다 2.6배 많았다. 감염병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한국이 2.7명으로 OECD 평균(1.6명)을 웃돌았다.
분야별로 안전지수 1등급을 받은 시도는 ‘교통사고’ 서울·경기, ‘화재’ 울산·경기, ‘범죄’ 세종·전남, ‘생활안전’ 부산·경기, ‘자살 및 감염병’ 세종·경기다. 시군구 중 3개 분야 이상에서 전년 대비 안전지수가 개선된 지역은 삼척시, 울릉군 등 35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행안부, 국립재난연구원, 생활안전지도 등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안전지수를 관리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역안전지수에 산업재해 분야를 새롭게 도입해 지방정부의 참여와 개선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소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쥐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가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다루는 것을 두고 미국 테크 기업을 차별하거나 향후 더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초 단계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아웃리치(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법’ 등을 두고,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진행하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선 “일정과 의제를 계속 USTR(미 무역대표부) 쪽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양측에서 준비되는 대로 (한미 FTA 공동위)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상시 톱 레벨과 실무 레벨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선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및 상·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잘 반영되고 설득되도록 국익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술과 식품류의 중국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무역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산 주류의 중국 통관은 평소보다 몇주에서 한달가량 더 시간이 걸리는 등 통관 완료까지 평소의 2배가량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류의 통관 지연은 주류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현지 세관 당국은 일본 내 구체적인 수송 경로 보고를 요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대상 지역인 후쿠시마현, 니가타현 등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중 일본대사관에는 피해를 입은 일본 기업의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은 “중국에서의 느린 통관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한 뒤에도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면서 “당시 전자 부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서 지연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농림부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중국으로의 주류 수출액은 약 116억엔에 달했다. 이는 일본의 주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함을 시사하자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재개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 금지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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