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7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455억원 등 760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영주와 예천, 경주, 영천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은 구도심 내 단독주택 및 빌라촌 등과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지역의 주택을 정비하고 신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영주시 풍기읍 중앙시장에 방치된 폐인견공장 구역은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주택 및 도로 건설, 마을복합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예천군 대심리 일대에도 복합편의시설 및 다목적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경주시 동천동 일대 폐철도 옆 빈집 밀집지역에는 산림청 도시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방재공원, 안심골목길 등이 신설된다. 영천시 중앙동 일대 구도심에도 임대주택과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이 새롭게 자리잡는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지역 내 역사·문화·산업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고령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가야읍 궁성지 일대에 세계문화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등의 특색을 살려 가족친화형 체험거점시설과 대가야 특화거리가 들어설 전망이다.
산업·상업·주거·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도 추진된다.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구 경주역(폐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관제 및 통합데이터 플랫폼과 청년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세부계획을 다듬은 후 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포항시 청림동 일대에는 스마트 환경 측정기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스마트 트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 에어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점점 쇠퇴하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생활을 하며, 법정에 선 내란 수괴를 두 번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첫 번째는 12·12 및 5·18로 기소된 전두환이다.
1996년 법조 출입기자이던 나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자리를 잡았다. 1심 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2024년 작고)는 거의 매번 밤 9~10시까지 재판을 진행했다. 지친 기자들은 수의(囚衣) 차림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보며 푸념하곤 했다. “요즘 저 사람들을 우리 가족보다 더 자주, 오래 보는 거 같아.”
두 번째는 물론 윤석열이다. 재판은 29년 전과 같은 곳에서 열린다. 직접 법정에 간 적은 없지만, 생중계 재판을 몇 차례 봤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29년 전과 다르다는 점은 말해둔다. 당시 김영일 재판장은 주 2회로 공판을 늘린 데 변호인단이 항의해 불참하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임했다.
대법원이 예규를 제정해 내란·외환·반란죄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무작위 배당하고, 전담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맡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자구책으로 내놓은 인상이 짙다.
대법원 관계자는 애써 부인한다. 9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때부터 논의됐고, 9월 22일 서울고법이 ‘집중심리’ 운영 방침을 발표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예규안을 만들었으며, 12월 18일 대법관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군색하다.
대법원 예규 내용은 서울고법의 집중심리 운영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담재판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방침은 이미 1심(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이런 예규를 내놓는 데 석 달이나 걸렸다는 말인가.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법원 판사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국회 입법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상황까지 이른 것은 유감스럽다. 하지만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는 11개월이 돼간다. 그럼에도 1심 선고는커녕 결심(검찰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은 기소된 지 169일 만에 1심 선고(사형)가 나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가 거의 해소된 만큼, 사법부는 입법 취지에 맞춰 예규를 치밀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내란 재판의 신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자성도 절실하다. 2025년, 주권자는 묻고 또 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불법계엄 직후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지,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갑자기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일)’에서 ‘시간’으로 변경해 윤석열을 풀어줬는지, 대법원은 왜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
사법부는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아니,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관이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부 요소도 고려하지 말라는 취지다. 법원의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일이 아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기시감(旣視感)을 불러일으킨다. 법원이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흔들리던 2018년 6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밝힌다.”
‘근거 없음’이라 주장하는 근거는 없었다. 13명 중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던 고영한 대법관도 들어 있었다. 고 전 대법관은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라고 무오류일 수 없다.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신성불가침’일 수도 없다.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묻고 싶다. “법을 지키려는 겁니까,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겁니까?”
대만 제1·2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원(국회 격) 위원들이 지난해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공식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대만 중앙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당과 민중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위헌 총통 탄핵, 반(反)제국제·반전제·반독재’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총통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은 오는 23일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에 탄핵안을 정식 회부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탄핵문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설치됐고, 라이 총통의 얼굴 사진과 청나라 말기 독재자로 알려진 위안스카이의 사진과 합성한 이미지도 함께 걸렸다. 참석자들은 “위헌 총통을 탄핵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푸쿤치 국민당 원내총소집인(원내대표)은 기자회견에서 “중화민국(대만)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 공화국이지만,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을 거부했고, 라이 총통 역시 법률 공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총통 탄핵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황궈창 민중당 주석도 “대만 헌정사상 입법원 3차 심의를 통과한 법률의 공포를 거부한 총통은 없었다”며 “헌법은 총통이 대만을 독재로 이끄는 것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재정과 관련한 정부 수입·지출 배분 법률인 ‘재정수지구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집권 민진당은 이를 저지하지 못한 뒤 행정부에 공포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압박해 왔다. 민진당은 줘 행정원장에게 법안 서명을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라이 총통에게도 공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대만 헌법과 헌법소송법에 따르면 총통과 부총통에 대한 탄핵은 전체 입법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후 최고 사법기관인 사법원 대법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탄핵 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맡으며, 최소 9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헌법법정이 탄핵을 인용할 경우 총통은 즉시 직을 상실하고 부총통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탄핵 성사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의석 113석 가운데 민진당이 51석, 야권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과 8석을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진영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현재 사법원의 대법관 수가 8명에 그쳐, 탄핵 인용에 필요한 대법관 9명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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