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엡스타인 의혹’과 관련해 열린 미국 연방하원 청문회에 불참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날 열린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불참 사유서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이 불법이고 집행 불가능하다”며 자신은 이미 사법기관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소환 요구가 “문자 그대로 우리를 투옥하기 위해 설계된” 정치적 동기에 의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정부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몬 ‘매카시즘’ 피해자에 자신을 빗대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출석 시한은 이날까지며,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14일까지다. 클린턴 전 장관도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는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의회모독죄로 고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원 의결과 법무부 기소를 거쳐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만달러(약 1억4700만원)의 벌금과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장(공화·켄터키)은 “(하원 의원) 누구도 빌 클린턴을 어떤 잘못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질문이 있을 뿐”이라면서 소환장 발부에 민주당도 동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밀하게 교류했다. 엡스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17차례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의 전용기를 25차례 탔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수사 문건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른 채 친밀한 자세로 앉아 있는 사진과 엡스타인 범행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또 다른 여성과 욕조에 함께 들어가 있는 사진이 있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구청장은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난폭 운전과 무정차 통과가 줄고, 버스 기사 처우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과 이면에 서울시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한계 역시 함께 나타났다”며 “64개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적자가 최근 5년간 매년 약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문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제도 틀은 유지한 채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고쳐 쓰기’에 머물러 왔다는 점”이라며 “이번 파업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사이 균형을 잃은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버스적자를)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며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지금의 ‘모호한 구조’가 이런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구청장은 “이제는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로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성동구의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인 ‘성공버스’를 참고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에 따르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닿지 않던 지역을 중심으로 4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1년여만에 일평균 이용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성공버스 도입 후 구내 마을버스 이용객도 7.2% 증가했다. 정 구청장은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디에 살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선 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파업은 그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로, 서울의 대중교통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입증할 자료와 자금 추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고는 발견하지 못했고, 경찰은 이를 계속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 의원의 개인금고를 추적하는 것은 금고에 금품이나 금품수수 등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고를 확보하면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과 함께 자금의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단서를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은 경찰이 이미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전모씨와 김모씨 등 전직 구의원들은 ‘김 의원 부인과 이지희 구의원 등을 통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탄원서를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돈을 준 쪽은 혐의를 인정하고 받은 쪽이 부인한다면 결국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실제 전달된 금품을 찾아내거나, 어느 쪽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는 데 달려 있다.
뇌물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관 A씨는 “계좌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전달된 금품 자체를 찾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범죄 시점의 현금 입출금 내역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위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대화 녹취 보도를 통해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자금 추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전달한 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김 시의원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 수사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라진 금고의 향방을 추적하면서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부인뿐 아니라 관련 혐의자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 상황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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