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몰렸던 고 윤동일씨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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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09:1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고인 수사 당시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당시에도 범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동일 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상 무죄가 완벽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린 상태였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의 가족들은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1997년 26세의 나이로 숨졌다.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토요일인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오후에,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밤부터 비가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전남 30∼80㎜, 인천·경기 북서부 5∼40㎜, 전북 50∼100㎜ 등이다. 충청권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각각 50∼100, 2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접근에 주의해야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5∼3.5m, 서해 1.0∼3.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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