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대통령실 측에 구명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재출석 요청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로 재출석 요청을 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김 목사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8일에 이어 11일 오전 9시30분까지 김 목사 측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김 목사 측의 불응으로 조사가 불발됐다. 특검이 김 목사에 대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김 목사 측에 출석요구서를 세 번째로 다시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김 목사의 명예가 훼손됐고,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의 휴대전화가 2023년 7월 이후 1년치가 삭제됐다는 특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어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특검에서 조사 내용을 사전에 공유해주지 않는 이상 향후 모든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 같은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김 목사 측에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특검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며 “김 목사를 상대로 2023년 7~9월 (임 전 사단장 및 대통령실 관계자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소명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목사 측이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지도 검토할 전망이다. 기소 전 증인신문이란 기소 전에 법원에 참고인 혹은 피의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소환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 혹은 감치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김 목사는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연락을 한 의혹을 받는다. 김 목사는 2023년 7월에 임 전 사단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후 2024년 2월 임 전 사단장 부부와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김 목사의 만남에 구명로비와 관련한 정황이 없는지도 파악할 방침이다.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정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피싱조직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조직은 대포계정을 매입하는 계정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에게 조직원 영입 제의까지 하며 범행을 벌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2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 등 사기조직 일당 42명을 체포해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 19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거래 사기, 투자 사기, 노쇼 사기 등을 통해 1462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핵심 조직원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대포계정 매입 채널’을 운영해 사기 범행에 적극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책들은 해외에 머무르면서 범죄 수익금을 대포 계좌에서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A씨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해외 메신저를 통해 ‘중고 거래 플랫폼 계정별 단가표’를 제시하면서 “계정을 판매하면 돈을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호기심에 접근한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라고 생각해 1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계정을 넘겼다. 일부 청소년들은 용돈벌이를 위해 다른 친구의 계정까지 판매하다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도 있었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 중 한 명은 사기 조직과 밀접하게 연락을 주고받다 조직원 영입 제안까지 받고 대포계정 공급총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접수된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행에 이용된 여러 개의 대포 계정의 명의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은 유흥비, 마약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계정 532개와 해외 메신저 대포계정 매입 채널 6개를 폐쇄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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