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북도는 다음달 6일까지 ‘2026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44개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017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경작지가 경북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다. 경북농민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시·군 농업교육 담당 부서에서 입학원서를 받아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에 주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은 해당 구·군의 담당 부서로 교육을 신청하면 대구시 담당 부서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과정별 교육은 3∼10개월간 정해진 요일에 경북대학교 등 23개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농업 대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인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선도 농가의 재배 기술 전수로 호응을 얻고 있는 현장 특화 재배 기술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수출특화 품목인 딸기(포항·고령), 사과(문경·청송), 복숭아(의성), 버섯(청도)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습 교육을 시행해 농업인의 재배 역량을 강화한다.
2007년 교육을 시작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지난해까지 모두 2만74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고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실습 중심으로 내실화했다”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으로 교육 성과가 농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치킨과 커피 등 인천지역의 가맹점 사업자 대부분이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11∼28일까지 18일간 치킨과 커피, 피자(햄버거)·아이스크림(빙수) 등 주요 외식업종 가맹점 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구매 강제 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95.3%가 ‘필수품목을 강제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품목 대비 구매강제품목 개수가 60% 이상이라고 응답한 가맹점 사업자도 69%에 달해, 경영에 필수적인 품목의 절반 이상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로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매가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다.
가맹본부로부터 강제된 품목으로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답변한 가맹점 사업자는 66%에 달했다. 구매강제품목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84%가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응답했다. ‘10~30% 정도 비싸다’는 53.6%,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했다.
‘구매 강제 품목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품목 변경 결정에 가맹점 사업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가맹점 사업자들은 제도 개선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에서 ’합의‘ 방식으로 전환, 구매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과 무관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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