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한병도 원내대표, 공천헌금·개혁법안 어떻게 풀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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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4 01: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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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가 쟁점 현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 원내대표 앞에는 공천 헌금 파문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가 놓여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취임 첫 행보로 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최고위에는 전날 선출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신임 최고위원이 모두 참석한다. 총 9명인 최고위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것은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전 최고위원이 사퇴한 지난해 12월 1일 이후 42일 만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지도부도 지명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를 12일 발표하겠다”며 “기본 기조는 제 임기가 4개월로 시간이 많지 않아 기존에 일했던 부대표단을 최대한 유임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는 당내 혼란 수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혹은 제명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JT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가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각종 입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교착 상태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구정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역시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법 왜곡죄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한 원내대표는 “야당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이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으로 원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12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오겠다. 전날 일부 지역에 내린 눈이 다시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충남서해안은 종일, 서울·인천·경기서해안은 오전부터,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와 전북서해안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서해안도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3∼8㎝, 경기북동부 2∼7㎝, 경기북서내륙, 경기남동부, 충북북부, 충남서해안, 울릉도·독도 1∼5㎝,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1㎝ 안팎이다.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안, 경기남서부, 서해5도, 충북중·남부도 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5㎜ 안팎, 서해5도, 충청권, 울릉도·독도 5㎜ 미만, 전북, 경북북부내륙·산지 1㎜ 안팎이다.
특히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 전라권, 일부 경상내륙 등 전날 눈이 쌓인 지역은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길이 빙판이 되거나 도로 살얼음이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재 경기북부내륙,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충남, 전북동부, 경북북동내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10∼-5도로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9.3도, 인천 -9.1도, 강릉 -5.8도, 대전 -7.8도, 광주 -4.8도, 제주 3.0도, 대구 -8.5도, 부산 -4.1도, 울산 -5.1도 등이다. 낮 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1.0∼3.5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서증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변론이 길어지는 탓에 오는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에 대한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 피고인 변론만 다음 기일에 하는 것으로 하자”며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차례로 돌아가며 약 10시간 동안 변론했다. 오전 9시20분 시작된 재판에서 첫 순서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가 멈추고, 다른 피고인의 서증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끌었다.
재판부는 진행이 늘어지자 오후 9시7분쯤 휴정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재판 재개 후 지귀연 재판장은 “작년 여름 무렵부터 원래 12월말쯤 종결한다고 했다”며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서 겨울 휴정기에도 재판을 진행했고, 피고인 측도 휴정기 안에는 (변론) 종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될 수 있으면 모인 김에 (오늘) 종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을 타일렀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거듭 기일을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이 서증조사를 마치고 저희들이 변론할 때가 되면 새벽 1시쯤일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모두가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후 9시50분쯤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후 재개된 서증조사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는 “(변론을) 30분 안에 끝내겠다”고 말하고, 오후 10시24분에 변론을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서증조사는 이날 마무리된다.
오는 13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와 내란 특검팀의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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