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지난 27년간 한국을 찾은 청둥오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습지 감소 등 국내 서식지 환경 변화가 겨울철새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발간한 ‘한국의 월동 물새 27년의 변화와 보전 방안’ 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도래한 청둥오리는 34만마리에서 14만마리로 크게 감소했다.
흰뺨검둥오리도 10만마리에서 9만마리로 줄어드는 등 수면성 오리류 개체군이 감소세를 보였다. 수면성 오리류는 물 위에서 생활하며, 먹이를 찾을 때 머리를 숙여 저서생물이나 식물 뿌리를 먹고 사는 오리류를 뜻한다. 자원관은 “논 재배 방식 변화와 하천 정비, 전국적인 습지 감소 등의 환경 변화가 수면성 오리류의 개체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물닭은 2000마리에서 4만마리, 민물가마우지는 260마리에서 2만7000마리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도시 습지나 대형 호수·저수지로 서식처를 확장해 개체군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원관은 겨울철 국내 습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현황을 파악하고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전국 주요 하천·호수·하구 등에서 겨울철새(물새류)의 전국 단위 동시 총조사인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간 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겨울철새의 장기 생태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국가 단위 통합 분석 자료다. 기러기류와 고니류, 오리류 등 주요 13개 분류군 43종의 개체군 증감·분포 특성·서식지 전환 경향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 분석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분석 보고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환경영향평가, 국제 물새 개체군 추정 등 폭넓은 정책·학술적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정밀한 조사 분석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고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의원에게 납품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A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A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납품업체가 A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처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분석을 통해 이들이 2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을 특정했다.
경찰은 A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복귀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로 ‘재구조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기다린다면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있고, 오래 중단된 의제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하면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안에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에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회동을 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민주노총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자 민주노총 없이 우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 의미를 존중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사노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 논리에 종속된다는 지적엔 “입법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 야간노동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란봉투법과 야간노동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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