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의 총리실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국제 정의의 마지노선을 시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가 중·일전쟁 및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이라고 언급한 뒤 “일본은 역사적 책임을 깊이 반성하고 국제법과 자국 헌법을 준수하며 군사팽창을 위한 구실을 찾는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핵무기 문제를 놓고 국제 정의의 마지노선을 시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미국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중국의 위협’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강력히 반대하며, 여러 차례 미국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국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중국을 미국의 군사·산업·외교·글로벌 경제 전반에서의 주요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으며, 중국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기업에 대한 수출 ·투자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궈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에 사상 최대 규모인 111억달러(약15조4000억원) 상당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 논평도 이어갔다. 궈 대변인은 “대만에 아무리 많은 첨단 무기를 판매하더라도 중국의 통일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미국이 무력으로 (대만의) 독립을 돕는다면 스스로 지른 불에 불탈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명태균 사건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진실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제가 옳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한 적이 있다면서 구청장 공천과 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부탁대로 특정 인사를 공천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4일 이 대표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서 “윤석열, 김건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당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고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태 강원지사, 장영하 변호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녹취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전략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 특검도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공천 개입 여부를 물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그 상황에서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모순”이라며 “(부당한 공천 개입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대표에게 지난해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 대표는 출석 여부를 놓고 특검과 갈등을 빚었다. 특검은 지난 7월28일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5개월 가까이 소환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12월 초부터 다각도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며 주말조사 일정까지 제시하였는데도 이 대표가 12월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 거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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