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독도 망언·침략역사 부정’ 다카이치 총리 규탄한다”…시민단체,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기자회견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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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4 05:0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재명 정부 들어 다섯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취임 이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가해 책임을 전면 부정해 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전쟁범죄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자 인권과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 한라산 중 탐방 코스 중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린 곳은 영실 탐방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은 90만39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92만8409명)에 비해 2.6% 감소한 수치다.
코스별 등반객은 영실 32만3644명, 어리목 27만4465명, 성판악 22만4442명, 관음사 7만8076명, 돈내코 코스 3372명 등이다. 탐방예약제 도입 전에는 성판악에 가장 많은 등반객이 몰렸으나 최근에는 영실과 어리목 등으로 인원이 분산됐다.
5개 한라산 탐방로 중 정상인 백록담까지 등반할 수 있는 코스는 성판악과 관음사 2곳 뿐이다. 두 코스를 통해 정상을 찾은 인원은 30만2518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2~3월 탐방객이 4만명대로 가장 적었다. 단풍철인 10월과 11월, 설산을 감상할 수 있는 12월 1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찾았다.
한라산 탐방객은 2023년부터 3년째 9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탐방예약제가 도입되면서다.
한라산 탐방객은 2015년 125만5731명에서 2016년 106만5898명, 2017년 100만1440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겨왔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한라산을 오르면서 생태적 수용 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성판악 등 특정 탐방로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주차난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도는 한라산 내 탐방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성판악과 관음사 탐방로에 대해 각각 1000명, 500명으로 탐방객을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도입했다. 어리목과 영실, 돈내코 코스는 사전 예약 없이 탐방할 수 있지만 정상인 백록담까지는 오를 수 없다.
최근 고환율 현상은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확대에 더해 ‘더 오를 것’이라는 상승 기대심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어 외환 당국은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최근 이례적인 환율 급등은 환율 상승 기대 확산이 수급 쏠림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나 서학 개미의 투자보다 기대심리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연 분석을 보면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은 25.7%로 다른 국가 통화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엔화(42.7%), 브라질 헤알화(31.5%), 인도 루피화(26.3%)에 이어 분석 대상인 21개 통화 가운데 넷째로 높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움직였던 일수 비중도 2010∼2019년 6.46%에서 2021∼2025년 11.63%로 늘었다.
대외연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은 주로 글로벌 요인의 변동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환율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가 유로·엔화 등 6대 통화 대비 강세·약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덱스가 오르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서학개미’ 등 대내외 투자 흐름도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대외연은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가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 말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누적)는 26%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누적)은 98.5% 상승했다.
대외연은 2021년 이후부터 ‘달러 강세’와 ‘해외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상승세가 장기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해외증권 투자가 둔화됐는데도 환율 급등세가 지속된 배경에는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됐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환당국이 변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와 연기금의 해외자산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 재개나 AI 산업 중심의 미국 성장 우위 시 달러 강세 국면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원 대외연 부연구위원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으로 시장 기능이 훼손될 경우에 한해 질서 있는 거래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상시적 외환개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규칙 기반의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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