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속보] 청와대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범죄’ 조직원 26명 검거…신속 송환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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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4 04: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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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월 출범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성착취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과 함께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숨김없이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검거된 범죄조직은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을) 셀프 감금시켰다”며 “이후 재산 조사 명목으로 우리 국민 165명을 상대로 267억여원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기망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금전을 빼앗고 나아가 성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사진 전송을 강요했다”며 “이는 스캠 범죄가 서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가로채는 것을 넘어 심리적 약점 집요하게 파고들어 성착취 영상 만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는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과 국정원의 합동 작전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합동팀은 범죄 조직의 사무실과 숙소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지난 1월5일 현지 경찰을 통한 급습에 성공했다. 정부는 검거된 조직원들은 최대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선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자 치료 및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의 취임식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을 통해 단독 생중계되고 부정선거와 계엄을 옹호한 극우 인사들이 축사를 하면서 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 회장이 그간 SNS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다수 확인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인노무사회는 전날 회원들에게 e메일을 통해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된다”며 “이번 취임식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과 중계팀이 별도로 있지만, 회장 취임식은 노무사회 공식 계정이 아닌 가세연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투표를 통해 당선됐으며, 올해 1월1일부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내란 선동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이 외에도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전원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는 “멸공” 등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소속 노무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승현 흥미로운연구소 소장은 “노무사회장 취임식이 가세연의 후원까지 걸린 생중계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극우 정치인들이 결합한 모습을 보며 같은 노무사로서 큰 자괴감을 느꼈다”며 “공인 단체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직역의 품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무사회의 내부 게시판에도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노무사 A씨는 “극우 가세연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황교안이 축사?”라며 “아무리 정치적 자유가 있다지만, 이건 아니다. 조만간 윤석열 내란죄 판결이 나올텐데, 그럼 이 회장은 계엄 정당했다고 삭발 투쟁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했다. B씨도 “공식 유튜브 계정이 아닌 가세연을 통해 취임식을 중계한 이유를 알려달라”며 “이 회장에게 공식적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씨는 “노무사회가 가세연 생중계를 홍보하고, 황교안 전 총리나 윤상현 의원이 당당히 축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노무사회는 엄연한 공적 단체다. 사회의 상식과 건전한 시민의식, 윤리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그동안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다수 올린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영화 <힘내라 대한민국>을 관람한 뒤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적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여러분들도 꼭 보시라”고 적었다. 또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로 대통령 석방은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며 “국민의힘과 애국단체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탄핵에서 살리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는 “법원에 선거 중단 가처분 신청을 넣고 선거를 중단시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라고 김문수 후보에게 건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이후 제19대·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그러나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 재직시절 뇌물 의혹,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피감기관 돈으로 비서관과 해외출장, 성폭력 의혹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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