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내국인 구인난 때문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숙련 직무에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6%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3.4%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 기업 중 92.9%가 ‘취업 기피’라고 답했다. 이는 2024년(90.2%)이나 2023년(89.8%)보다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216만5000원, 잔업 수당 32만1000원, 부대 비용 4만6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숙식비 39만6000원을 포함하면 인건비는 29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응답 업체 중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가 있는데, 응답 기업 중 97.8%는 이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청 수수료와 숙식비 제공 등 인건비 외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을 꼽았다.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 기업 중 97.1%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수습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66.8%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늘었다. 2024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29.5%였으나 지난해에는 48.2%로 증가했다. 특히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중 94%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3년 19.6%)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체에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KBL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라건아 사태’로 중징계를 받는다.
KBL은 13일 서울 KBL센터에서 열린 제8차 재정위원회에서 한국가스공사의 구단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제재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재정위원회는 4시간여 격론 끝에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KBL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L로부터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받은 것은 2004년 1월 몰수패가 선언된 안양 SBS, 2009년 7월 김승현과 이면 계약을 한 사실이 들통난 대구 오리온스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17년 만이다.
KBL 역대 최고 제재금은 2002년 10월 서장훈과 뒷돈 거래한 서울 SK에 부과된 6500만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6월 영입한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대혼란을 일으켰다.
라건아(사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국가대표에서 물러나면서 2024년 외국인 선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의 계약 시 세금은 소속구단이 보전해주는 관례에 대해, KBL 이사회는 그해 5월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한국을 떠나 중국과 필리핀에서 활약한 라건아는 1년 만인 지난해 6월 한국가스공사에 입단했다. KBL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최종 영입 구단인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의 2024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내도록 정리했다.
이에 라건아는 2024년 1~5월 종합 소득세 3억9800만원을 납부한 뒤 자신에게 연봉을 지급했던 전 소속 팀 부산 KCC에 소송을 걸었다. 송사에 휘말린 KCC가 “KBL 이사회 합의대로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의 세금을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해야 한다”고 재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고 징계 수순으로 이어졌다.
다른 9개 구단과의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한국가스공사는 KBL에 벌금은 내더라도 라건아의 세금은 끝까지 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은 이날 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재정위원회에서 상벌을 내린다면 따르지만 세금 부담 관련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 법적 판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KBL의 징계가 무의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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