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연다고 했다.
13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간 최종진술에 나서며 재판은 이튿날 새벽 2시25분에야 끝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기업공개) 투자 사기 관련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지난해 6월 이후에도 유사한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보면, IPO 투자 사기는 허위 상장 정보를 활용할 뿐 아니라 상장에 실패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는 “급등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SNS 대화방에 투자자를 모은 뒤 ‘사전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 상장 예정인 주식 1~5주를 무료로 나눠줘 소액이지만 돈을 버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후 불법업체는 “고수익이 가능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며 매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상장 정보가 담긴 온라인 기사까지 동원한다.
불법업체는 또 대주주로 위장한 바람잡이를 내세워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대주주 측 물량 확보가 어려워 소액주주에게 연락을 남긴다”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다. 상장에 실패하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재매입 약정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불법업체는 최종 단계인 송금 과정에서 금융회사 이상 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요령을 미리 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금융사는 고액 이체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면 본인 확인 절차를 밟는데 이때 이체 목적을 주식 거래가 아닌 ‘가게 권리금 입금’ 등으로 말하라고 안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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