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일단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방침이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게 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 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수사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지만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각종 특례 조항에 대한 협의를 대부분 마쳤다. 시도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은 물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까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과 문화수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 주요 현안과 재정 분권 확대 등 정부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통합청사는 현재 양 시도 청사를 활용한다.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 지방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을 통합하는 방안은 시·도교육청이 별도 논의한다. 특히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와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식을 택했다. 시·도의회 의결은 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의회, 경제계, 학계, 시도민이 참여하는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의회와 함께 권역별 설명회·토론회·간담회 등을 개최해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례적인 속도전에 신중론과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전남대 광주캠퍼스에서는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시민포럼(준)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록 전남대 지리학과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특별법에 무엇을 담을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재정을 어떻게 담보지, 시도민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속도전을 치르듯 하면 의외의 복병을 만나 좌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권자인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공론장에서 숙고하고 판단할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주민투표를 포함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공공성, 민주성, 지속가능성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 21은 “시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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