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이찬진 “환율 변동 따른 손실 위험 커…과도한 마케팅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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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4 06:4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 원장은 이날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가 과도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가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현재 출시 준비 중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개인 투자자 환 헤지 상품이 최대한 신속히 상품화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와 관련 부처를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오는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외환시장 상황과 해외 상품 관련 금융사의 영업 행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종가)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73.7원으로 집계됐다. 9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탈세에 강한 추징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강남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쓴 책 <우리가 정치를 왜하는데요!>에서 “탈세를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나 지방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지 않도록 징세 행정의 허점을 서로 메꿔주는 ‘종합적 탈세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이혜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썼다.
이 후보자는 “탈세를 근절하는 일은 단순히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조세정의의 문제”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세금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공정해야 한다”며 “세금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조세저항이 납세 거부로 이어지면 국가 질서가 교란되고 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유리 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시세 90억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며 비판했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후보자 자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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