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일영 “법적 책임 떠나 외화불법반출 검색 인천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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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10:5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1만달러 이상 외화불법 반출은 2024~2025년에 844건에 810억원이 적발됐다. 2024년은 577건, 2025년 267건이다.
1~3만달러 미만의 외화를 불법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5%가 부과된다. 3만달러 이상은 징역과 벌금이 처해진다.
그런데 최근 3만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불법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A씨는 46만9800달러와 한화 8억7600만원 등 15억6850만원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12일 B씨도 35만달러를 홍콩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3만달러 이상 고액 외화불법반출은 2024년 144건 306억원이었으나, 올해 12월 기준 123건으로 적발금액은 348억원이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외화불법반출 대응은 인천공항공사와 세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검색 적발을 담당하고, 검색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세관이 수행한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스템이다.
정 의원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인수하며 미국 내 첫 생산거점을 갖게 됐다. 대미 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영국 제약기업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휴먼게놈사이언스’에 대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 주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이며, 인수 금액은 2억8000만달러(약 4136억원)이다. 자산 인수 절차는 내년 1분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인수하는 휴먼게놈사이언스는 미국 메릴랜드주 바이오클러스터 안에 있는 GSK 소유의 원료의약품(DS) 생산공장이다. 생산 규모는 총 6만ℓ로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항체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생산거점 확보로 미국 의약품 관세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3500억달러(약 517조원)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 관세 상한을 15%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내 생산시설 인수는 글로벌 거점 마련을 위한 포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시설에서 만들고 있던 기존 제품들의 위탁생산(CMO) 계약은 물론, 현지 인력 500여명을 전원 고용 승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CMO 승계 규모와 계약 상대방은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유럽 소재 제약사와 2030년까지 총 1조2200억원 규모의 CMO 계약 3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인천 송도에 부지를 확보하며 조성에 착수한 제3 바이오캠퍼스를 세포·유전자치료제, 항체 백신, 펩타이드 생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2032년까지 제2 바이오캠퍼스에 6~8공장을 지어 총 132만5000ℓ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1~5공장을 통해 총 78만5000ℓ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이번 인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과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며 “바이오의약품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지 인력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생산시설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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