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부산시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20억 원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50~64세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시는 취약계층 돌봄과 은둔·고립 가구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240명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일자리 중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분야를 ‘우선 일자리’로 지정했다. 올해 ‘우선 일자리’로는 노인 무료 급식기관 조리 보조,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돌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도 기존 구· 군,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달 중 최종 지원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은 다음 달부터 오는 3월까지 사업별로 진행된다. 50~64세 미취업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79만2750원(월 60시간 근무 기준·공제 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부산시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은 “신중년에게는 인생 후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돌봄과 안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운영돼야 할 약국이 지난 1년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리 일원에 있는 서귀포 공공협력의원 옆 ‘민관협력약국’의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인 의사, 약사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건물과 장비를 장기 임대하는 민관협력의원, 민관협력약국을 추진해왔다.
이는 주말과 야간에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에서 첫 시도된 병원 모델이다. 실제 해당 사업이 추진된 대정읍 주민들은 야간·주말이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 도심으로 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시는 2023년 1월 예산 47억여원을 들여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에 의원동(885㎡)과 약국동(80㎡)을 준공하고, 운영자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6차례 공모에도 병원 운영을 맡겠다는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민관협력의원 개원은 불발로 끝났다. 시는 결국 지난해 1월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에게 병원 운영을 맡겼다. 간판도 ‘서귀포 공공협력의원’으로 바꿔 달았다.
이번에는 약국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시는 약국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민관협력약국으로 운영키로 하고 수차례 공모했으나 현재까지 운영자를 찾지 못했다.
이는 평일 오후 8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점,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는 결국 약국 개원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비를 보조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는 약국 운영자의 주말·공휴일 근무 수당으로 시간당 4만원(연 4800만원 이내)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약국 운영자 공모는 오는 2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력약국은 공공협력의원과 함께 지역 의료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운영자 모집을 통해 조속히 개국이 이루어져 시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새로 만든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을 통해 전략 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전략 수출금융기금은 초대형·장기 계약으로 기존 정책금융만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방산·원전·플랜트 분야 등에 별도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금융 제도다.
이 기금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마련되며 대출·보증·지분투자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장기·저신용 프로젝트가 주요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수출금융을 통해 발생한 수혜기업의 일부 이익을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촉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효과나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이 펀드는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특성상 안전성에 치중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신설 국부펀드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모델을 참고해 유망 기업 지분 인수나 경영 참여에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 역할을 하게 된다.
투자 영역도 바이오, 부동산 등 고수익 자산군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투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독립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은 올 상반기 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세제 지원을 할지는 구체적으로 더 검토한 다음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10년간 100%, 이후 5년 동안에는 50%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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