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단독]특검, ‘박정훈 항명 수심위원장’ 내정 후 “윤석열에 보고” 정황 확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09-14 09:35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위자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적정성을 심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선정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이 누구로 정해졌는지 보고(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적정했는지 심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수심위원장이 내정되자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인선을 보고받은 것 자체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항명 혐의 사건의 수심위 구성과정과 위원장 인선을 일일이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시 수심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구성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수심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객관성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 전반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수심위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표결에 참여한 수심위원들을 어디까지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수심위 구성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거나 개별 수심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는데 수심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수심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은 임기 4년9개월은 도약·성장의 시간”이라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첨단산업이나 일상 경제 분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제든지 회사 경영진이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식을 안 사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을 옥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이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더 세게 진짜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이 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관해선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두고는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이 성장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여전히 ‘투자는 곧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의 차단을 지목했다. 그는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을 올려 소비 역량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기 수요를 통제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답변을 하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세제 개편)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된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추진을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최대 18억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하향하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운 정도의 예산 증액,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이익을 늘리면 주식시장도 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에 대해선 “터닝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방어를 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이익 되지 않는 사인(서명)을 왜 하느냐”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글쓴이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