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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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07-17 04:2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2014년 7월 19대 국회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했다. 그는 이 기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매달 3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총 14건의 사건을 수임해 5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정 후보자가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수는 5900만원 상당이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동두천시·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다. 송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4년 3월13일 국회에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경력만 기재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후보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을 쓰고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지 모든 경력을 담지 않는다”며 인사청문회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정 후보자가 여러 고문변호사직을 겸한 게 국회법 위반이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금지를 강화하는 국회법이 개정되자 2014년 3월13일 국회에 세 기관의 고문변호사 겸직을 신고했고, 국회는 같은 해 5월16일 ‘겸직 불가’를 통보했다. 정 후보자는 이로부터 두 달 이상이 지난 7월31일 고문변호사를 사직했다.
당시 국회법 부칙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29조) 시행 당시 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을 겸할 경우 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겸직금지 조항은 2013년 8월13일 개정·공포돼 2014년 2월14일 시행됐다. 정 후보자는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이었으며 규정 시행 3개월 후는 2014년 5월14일이다.
정 후보자 측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법 29조 6항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을 휴직·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그해 5월16일 국회로부터 겸직 불가 통보를 받았고 3개월 안에 고문변호사를 사직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겸직금지 위반을 하고도 법 위반은 없다는 후보자가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밤사이 경북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1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50분쯤 경북 칠곡군 동명면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빗길에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추돌해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날 오후 8시50분쯤에는 청도군 청도읍의 한 도로 위로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경북 곳곳에서는 집이 침수되고 도로에 물이 역류하는 등 30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다. 시·군별로는 경주 15건, 포항 8건, 청송 2건, 청도·칠곡·영양·안동·울진 1건 등이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3시쯤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경주·영주·상주·영양·울진지역 85세대 주민 100명을 사전 대피시켰다. 또 세월교, 지하차도,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 70곳의 출입을 통제했다.
14일 오전 6시 기준 일 누적 강수량은 울릉도 102.0mm, 울진 75.0mm, 경주 50.5mm, 포항 49.0mm 등이다.
전날 오후 6시부터 경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4시쯤 대부분 해제됐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인천 맨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업체 대표 이모씨(48)가 8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그는 생후 4개월 영아 등 자녀 5명을 두었다. 유족들은 인천환경공단이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시 인하대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씨 유족은 병원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고 이날 오후 3시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요일이던 지난 6일 이씨는 대구에서 인천까지 올라와 일했다. 이씨는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9년 전 결혼해 5명의 아이를 뒀다. 그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한국어가 서툰 배우자와 미성년 아이들 뿐이다. 이씨는 배우자와 8세, 6세, 생후 4개월 아이를 낳아 키웠고 배우자 아이인 11세, 10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이씨 누나(50)는 “올케가 필리핀에 아이를 보러 한 번씩 갔었는데 함께 키우려고 데리고 들어온 것”이라며 “동생이 사망한 후 사무실에 가보니 벽면에 입양 서류를 3분의 2 정도 준비했다고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 5명의 어린 자녀들을 키우려고 휴일에도 나가 일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는 인천환경공단의 공간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작업 중이었다. 이씨는 먼저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었다. 동료는 지난 7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가스측정기·산소마스크·사다리도 없는 맨홀에 보호 장구도 없이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다. 인천환경공단은 한국KGT컨설턴트에 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J테크에, J테크는 다시 A업체에 도급을 줬다. 이씨는 1인 업체인 A업체 대표다. 공단은 용역 계약시 하도급 금지 조항을 명시했고 재하도급 사실이나 작업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도급이 금지된 상태에서 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하도급과 재하도급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감독해야 하는 발주처가 관리·감독 역할을 하지 않고 작업자들 소속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씨 누나는 “하도급을 금지했으면 일하는 사람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감독은 하지 않고 ‘재하도급 금지’하라고 계약서에 명기했으니 책임 없다고 하면 끝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동생은 꼼꼼한 성격으로 자식이 많으니 일을 철저하려고 했다”며 “사고 당한 것도 억울한데 동생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떠안을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씨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씨 누나는 “배우자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려고 했던 착했던 동생 성품을 고려했다”며 “동생이 뜻깊게, 좀더 좋게 가면 자식들이 동생의 덕을 돌아서 받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1인 업체 대표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도 받을 수 없다. 업무상 재해와 사망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유족들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유족들은 “공단은 단순 발주처가 아닌 실질적 관리·감독 주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 논의에 나서달라”는 입장이다. 이씨 누나는 “남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측은 “1차 도급업체에서 병원비를 책임질 계획이다. 공단은 사고 책임 조사가 끝나면 보상할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발주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 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습도, 바람 등을 감안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조치를 했는데도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유지되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작업 장소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기온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로 권고했다.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다음 주 중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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