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접근금지’ 풀리자마자 아내 찾아가 살해···60대 남편에 징역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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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10: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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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만남을 거부하던 아내에게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미국 충돌 안전 평가에서 글로벌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차종을 최고 등급에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가 발표한 충돌 안전 평가 결과 제네시스 G80과 기아 쏘렌토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을 새로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올해 전 세계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총 21개 차종을 TSP+ 및 TSP 등급에 올리면서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록을 세웠다.
폭스바겐과 혼다가 각각 9개 차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IIHS는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안전성과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를,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를 부여한다.
올해 TSP+ 등급을 획득한 모델은 아이오닉5·아이오닉6·아이오닉9·코나·투싼·싼타페·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쏘나타 등 현대차 8종과 EV9·스포티지·쏘렌토·텔루라이드·K4 등 기아 5종, GV60·GV70·GV70 전동화 모델·GV80·G80 등 제네시스 5종이다.
TSP 등급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싼타크루즈, 제네시스 G90 등 모두 3개 차종이 선정됐다.
특히 아이오닉9과 EV9은 전면·측면 충돌 평가와 충돌방지 시스템 평가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을 받았다.
이는 충돌 시 에너지 분산에 유리한 다중 골격 구조를 갖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설계 철학이 실증적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해 고객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30일부터 건설 공사 하도급 노동자에게 대금 지급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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