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검토 착수···해산하면 2월 8일이나 15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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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4 09: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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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될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스스로가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책임 있는 적극 재정’ 실현을 위해 정권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 총선 일정은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또는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은 6년 임기가 보장되지만, 4년 임기인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총리가 해산 권한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당 의석 수를 늘리면서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처럼 해산 후 실시되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정권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10월의 내각 출범 이후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다카이치 총리의 판단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민당 일각에서도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출범 직후 71%에서 지난달 73%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해산론이 부상한 배경에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에 해산을 단행해 자민당 의석을 큰폭으로 늘리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구성하고 있는 연정은 “중의원에서 1명이라도 빠지면 의원 정수 465명의 과반수인 233명을 밑돌게 된다”면서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이어서 정권 운영의 불안정함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민·유신회 연정의 중의원 의석 수는 과반을 겨우 넘어선 233석이다.
13∼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15∼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에 따른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무대 활약도 조기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에 국민의 신임을 묻는 승부수를 던져 정권 기반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중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거 승리로 구심력을 높여 중국에 대응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높은 내각 지지율과 달리 자민당 지지율이 30% 정도로 낮은 점은 불안 요소로 꼽힌다. 이는 이시바 전 총리 때 자민당이 참패한 총선 전 지지율만도 못한 수치다. 이시바 전 총리는 2024년 10월 총리 선출 이후 중의원을 해산했으나 선거에서 참패했고, 자민·공명당 연정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유지에 실패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해산이 실현되면 1당을 노릴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10일 기자단에 “제1당을 목표로, 중도정권을 만드는 목표”로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중의원 해산 검토에 대해 다카이치 내각 내에서는 예산안이 통과된 뒤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달 해산할 경우 임금 인상이나 고교 무상화 등이 포함된 당초 예산안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은 다음달 총선이 실시될 경우 “2026년도 예산 성립이 4월 이후로 늦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면서 “정치 공백도 일정 기간 생기기 때문에 고물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삼아 온 다카이치 내각의 종래 방침과의 정합성이 추궁당할 것이라는 염려가 복수의 자민당 간부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예산안 심의에 미치는 영향과 여론 동향 등을 살펴본 뒤 (중의원 해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 강서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2026년 교통약자 보도 이용방해 종합 관리계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관리 계획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환경개선을 병행해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교통약자 보도(점자블록) 이용방해 단속과 주민신고제 운영, 점자블록 이용 환경 실태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구는 우선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과 민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과 공공도로에서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다. 불법 주정차 차량과 개인형 이동장치(킥보드·자전거 등), 노점상, 기타 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1차 위반 시에는 계도하고 동일 사항이 재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구는 주민신고제도 함께 운영한다. 위반 사항을 발견한 주민은 장소와 내용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을 위해 1분 이상 간격의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구 홈페이지(민원상담)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 교통행정과(02-2600-4108)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약자 보도는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공간”이라며 “계도와 단속, 환경개선을 추진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됐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산지, 충북북부, 전북을 중심으로, 내일은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당부된다.
새벽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시작돼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부터는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중부지방에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충남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이날 밤 비나 눈이 그치겠으나 충남과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은 11일, 제주도는 12일까지 이어지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일부 5㎝ 안팎)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11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대구·경북 중부 내륙·북부 동해안 1㎝ 안팎, 서울·인천 1∼3㎝, 경기 서부·대전·세종·충남(남부 서해안 제외)·충북 중·남부·경북 남서 내륙·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제주도 해안 1∼5㎝이다.
서해5도·충북 북부·전남 동부 남해안·제주도 중산간에는 2∼7㎝, 경기 동부·경남 서부 내륙 3∼8㎝, 강원내륙·산지 3∼10㎝(많은 곳 강원 북부 내륙·강원 산지 15㎝ 이상), 충남 남부 서해안 5∼10㎝, 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전북·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5∼15㎝(많은 곳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전남 서해안·제주도 산지 20㎝ 이상)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중부 내륙·경북 동해안·경남 중부 내륙 1㎜ 안팎, 강원 동해안·전남 동부 남해안·경북 남서 내륙·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 5㎜ 미만, 경남 서부 내륙 5㎜ 안팎,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과 산지·대전·세종·충남·충북 5∼10㎜, 서해5도·광주·전남(동부 남해안 제외)·전북 5∼15㎜, 울릉도·독도·제주도 5∼2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7.4도, 인천 6.9도, 수원 7.7도, 춘천 0.9도, 강릉 5.3도, 청주 6.4도, 대전 7.6도, 전주 8.2도, 광주 6.7도, 제주 10.4도, 대구 -0.3도, 부산 7.4도, 울산 7.5도, 창원 7.7도 등이다. 낮 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호남권·제주권에서 낮 동안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수도권은 오전에 ‘나쁨’, 충청권·호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경기 북부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5m, 서해·남해 1.5∼5.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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