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클린턴만 곳곳에…미 법무부 공개 ‘엡스타인 문건’서 사라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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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14:0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가 공개한 수만건의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과거 연인이자 성범죄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수영하거나,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다. 또 다른 여성과 욕조 안에 함께 있는 사진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론의 관심을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는 듯 소셜미디어에 그의 사진들을 공유하며 조롱했다.
공개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문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있던 것도 설명 없이 삭제됐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는 테이블 서랍 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놓여 있는 이미지, 엡스타인이 성폭행을 자행한 장소인 마사지실 사진, 나체 여성의 그림과 사진 등이 포함돼 있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르면 원래 법 발효 후 30일 이내인 19일까지 모든 문건이 공개돼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피해자의 이름과 삭제해야 할 개인정보를 찾기 위해 문서를 샅샅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향후 몇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CBS는 “일부 정보는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검열한 이유가 명확지 않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또 AP는 공개된 문건들로는 엡스타인이 2007년 어떻게 연방 검찰 기소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다면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피해자 면담 기록이나 기소 여부를 검토한 법무부 내부 메모 등은 초기 공개 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자료는 성폭력 피해자인 마리아 파머가 1996년 FBI에 엡스타인을 미성년 성착취 혐의로 신고한 기록이다. 파머는 FBI가 자신의 첫 신고를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지만 FBI는 그동안 이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다.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모든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엡스타인에게 20세 때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마리케 샤르투니는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면 투명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로 카나 민주당 하원의원 등은 법무부가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이 탄핵되거나 의회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북 고창군의 한 제조공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감독하던 40대 관계자가 노후화된 채광창이 파손되며 6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9분쯤 고창군 아산면 하갑리의 한 자동제어시스템 제작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사람이 지붕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40대)는 당시 공장 지붕 위에서 방수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던 중이었다.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지붕에 설치된 노후 채광용 패널(선라이트)을 밟는 순간 패널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고, 그대로 약 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확인했을 당시 A씨는 오른쪽 팔과 다리에 다발성 골절을 입은 상태였다. 구급대는 환자의 상태가 중하다고 판단해 소방 헬기를 이용해 A씨를 인근 권역외상센터로 긴급 이송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 중인 미국 내 통합제련소 설립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이 이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에 자사 주식 약 10%를 새로 발행해 제공키로 한 것을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손실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영풍 측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5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영풍 측은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를 들었다. 합의서는 2년 내로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74억달러(약 11조원)를 들여 ‘비철금속 통합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크루서블JV)에 주식 10.59%를 넘기고, 여기에 고려아연이 8617억원을 더해 운영법인(크루서블메탈스)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최대주주는 미 국방부로 40.10%를 보유하게 된다. 고려아연은 9.99%의 지분을 갖는 구조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풍 측은 “미 국방부 등 정부는 손실 없이 이익만 취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최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고려아연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고, 혜택은 미국에 넘기는 협상 결과라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가 운영법인 지분 14.5%를 1센트(약 14원)에 매수하고, 이 법인 가치가 15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하면 추가로 지분 20%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또 국방부가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최대 1억달러 수수료도 지급한다. 운영법인은 약 7조원을 미 정부 정책금융 등에서 빌리고, 고려아연은 이를 채무 보증(약 8조3900억원)한다. 차입금 7조원에 대한 이자율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의 경우 6% 수준으로, 7조원을 모두 빌리면 이자 비용은 최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제련소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등에 따르면 올해 세계 정제 아연 생산량은 약 1380만t이고 수요량은 약 1371만t으로, 약 9만t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생산량(1413만t)과 수요량(1386만t) 간극이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영풍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2년 이내로 최종 계약 체결을 전제한 것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자는 ‘선언’이고, 양측 합의하에 체결 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 진출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주 발행도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1995년 미국 아연제련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 미국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해왔으며 “정상 가동 시 연간 매출 49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와 영업이익 9300만달러(약 1300억원), 18.4%의 마진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에 제공키로 한 혜택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합산하면 14억4200만달러(약 2조1300억원)에 달하며, 금융지원 규모도 제련소 건설 총액(74억달러)의 91%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고려아연은 미국 내 아연 수요가 지난해 82만t에서 2040년 104만t으로 약 22만t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체 공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22만t에 불과해 사업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결과는 이르면 22일, 늦어도 24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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