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했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설치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천준호 의원(운영 담당), 김한규 의원(정책), 전용기 의원(소통)을 임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하겠다”며 “쟁점은 사전에 조율하고 일정을 미리 계산해 책임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책임자들이 면죄부를 얻지 못하도록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라며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면법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사면법 개정 계획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이재명 정부 초기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입법적으로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를 하겠다”며 “소통의 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당내 몇 가지 현안들이 떠오르는데 정청래 대표와 한 원내대표가 호흡을 맞춰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대통령도 아침 회의에서 아주 적임자가 (원내대표에) 당선됐다고 기뻐했고,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내자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첫 원내지도부 인선도 단행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임명된 재선의 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당·청과 원내와 당 간 가교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정책수석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당 전국청년위원장 등을 거친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다.
신임 원내지도부의 첫 협상 과제는 15일 본회의 안건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2차 종합 특검법 처리 협조를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야당과 협의할 건 협의하고 특히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파괴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이다. 특검법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를 만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선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헌 부대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동혁 대표께서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만큼 오는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국정의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며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도는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구, 지역 이주 희망 주민, 인근 노후·불량 주택 거주자 등 실거주자다.
은산지구는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세대, 신풍지구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세대로 조성됐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규모의 단독주택이며 세대별로 약 13㎡ 규모의 부속 창고가 함께 제공된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 설치돼 입주민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를 적용해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건립됐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 결과 은산지구는 군내 청년농 8가구,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가 선정됐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4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 조건은 은산지구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만원이다. 입주민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은산·신풍지구 외에도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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