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1인1표제 재추진…당 대표 공약 약속시킬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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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14: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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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의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주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1인1표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가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중앙위 부결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투표 독려 전화조차 하지 않은 행정상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 토론회 등에서도 1인1표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족수 부족으로 (당시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표결에 참여한 당원 절대다수는 찬성했다”며 “당원투표는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3년여전부터 달러 적금을 들었다. 당시 금융권에선 앞으로 ‘강달러’가 나타날 것이라며 마케팅을 한창했던 때였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엔 무섭다보니 미국 달러가 안전 자산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매달 300달러씩 적금하다가 얼마 전 500달러로 월 납입금액을 올렸다. 김씨는 “얼마전 통장을 확인해보니 1만불이 되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달러가 흔들릴 것 같진 않아서 달러 예금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달러당 1500원 턱밑까지 오른 고환율 시대의 수혜자는 달러자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다. 원화가치가 갈수록 떨어지자 원화자산보다 달러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불어나며 전체 자산가치도 빠르게 불어나면서다.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도 ‘달러 모으기’ 투자에서도 나서고 있다. 달러 보유 여부가 자산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몇년간 금융권의 유행은 ‘달러 투자’였다. 은행권에서 달러 예금이 유행했다면 증권가에서는 해외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인 슈드(SCHD) 적립식 투자가 적극 권장됐다. 달러 투자 관련 유튜브와 SNS 조회수도 수십, 수백만에 달할 정도다.
원·달러 환율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르며 달러 투자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했다. 지난 19일 기준 올해 평균환율은 달러당 1421.16원으로 지난 2021년(1144.61원) 대비 24.16% 올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5.6%씩 환율이 오른 것이다. 달러만 가지고 있더라도 3~4% 안팎이었던 국내 정기예금 금리의 수익률을 넘어선 셈이다.
김모씨의 경우처럼 달러를 달러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가치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3년전(2022년 12월19일) A씨가 1억원을 달러로 환전해 만기 1년 연 3%의 달러예금에 가입해 지난 19일까지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세후수익금은 2010만원(20.1%)다. 같은 금리로 원화 정기예금에 투자할 때 3년간 세후수익은 784만3000원(7.8%)으로 달러예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 기간 13.3% 상승하면서 환차익 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을 경우엔 양도소득세(22%)를 차감한 세후수익이 원금의 두배인 1억1790만1000원(117.9%)에 달했다. 나스닥지수 등락률(120.98%)보단 적지만 환율이 올라서 내야 할 세금의 영향이 상쇄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샌 환차익만 보고 달러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환투자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달러 자산의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의 인기가 높다 보니 보유 자산이 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도 ‘외화모으기’나 ‘적립식투자’로 달러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사회 초년생 홍모씨(28)는 “미장과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미국 회사채 ETF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으로 소득격차도 벌어지는 만큼 자산이 적은 청년들 사이에선 ‘열패감’도 묻어 나온다. 외화모으기로 매달 소액 달러를 모으고 있는 취업준비생 천모씨(24)는 “달러를 아무리 조금씩 모아봤자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득번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며 “이렇게 언제 모을만큼 모아서 큰 이득을 보고 내집마련을 할지가 아득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신고자 중 신고금액 상위 10% 그룹의 1인당 평균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304.9억으로 지난해(261.9억)보다 인당 약 40억원 늘어났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평균 5억2000만원으로 전년(5억1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는 지난해 약 51배였지만 올해는 59배로 높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가인 스티브 윗코프의 플로리다주 소재 골프장이 세계 분쟁 종식 협상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미 매체 악시오스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로서 중동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까지 관여하고 있는 윗코프가 최근 협상 장소를 자신이 공동으로 소유한 마이애미 외곽의 고급 골프장 셸베이 클럽으로 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가자전쟁 평화 협상을 위한 중동 국가 당국자들의 의견 수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연쇄 협상 등 윗코프 특사가 관여하는 중요한 평화 협상들이 셸베이 클럽에서 이뤄졌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 러시아의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등이 이곳에서 윗코프 특사,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미측 협상팀과 잇달아 대화하며 ‘간접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2023년 문을 연 셸베이 클럽은 가입비가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넘는 고급 골프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저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마러라고에서 보낼 때 미측 대표단이 회담 결과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기에도 좋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던 윗코프는 1986년부터 40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교류해온 트럼프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집권 2기에 중동 특사로 발탁되기 전 외교무대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속에 주요 국제 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부여받았다.
일각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외교안보 전문 부서 출신의 경험 많은 협상가 대신 윗코프가 미국의 국익과 결부된 중대 협상에 나서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윗코프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 러시아 쪽에 과도하게 관대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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