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과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해외안전기획관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월 시행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통합과 형평의 인사, 사무실 재배치 등 각 부처별 개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구 조정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과 같은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인력의 경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을 증원한다.
반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지난 3년간 매년 1000여명)해 통합 관리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인만큼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경우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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