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세종호텔 고공농성 해고노동자, 336일 만에 중단…땅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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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4 13: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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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336일 만에 중단된다. 노사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해고자들의 복직 투쟁은 지상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는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14일 오후 1시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고 지부장은 고공농성에서 내려온 뒤 당일 열리는 7차 노사교섭에 참여한다. 노조 측은 고공농성이 장기화했지만 당분간 상황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해고노동자들은 호텔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세종호텔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 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13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정리해고 4년 만인 지난해 9월 사측과 교섭이 재개됐으나, 회사는 ‘복직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 12명 가운데 6명이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호텔지부는 “333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매년 최대치의 객실 수익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250명이 정규직으로 일하던 일터가 정규직 20여명과 비정규직 40여명만 남은 일터로 바뀌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정리해고의 정당성 근거로 들었지만, 위기가 해소된 만큼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고공농성은 해제하지만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97일 만에, 8월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가 600일 만에 각각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세종호텔 농성이 중단되면 노동자 장기 고공농성은 모두 해제된다.
새해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택해 중국 외교의 36년 전통을 이어온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식민주의와 맞서 싸운 역사’를 언급하고 일대일로 성과를 칭찬했다. 남아공에서 브릭스(BRICS) 첫 합동 군사훈련도 시작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마무드 타빗 콤보 탄자니아 외교·동아프리카협력부 장관과 9일(현지시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며 “중국과 아프리카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고, 민족 해방을 위해, 그리고 발전과 부흥을 추구하는 힘겨운 투쟁을 함께 해 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중국은 탄자니아의 주권과 정당한 발전 권익을 수호하고, 탄자니아 국민이 자국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발전 경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며, 탄자니아의 내정에 간섭하는 외부 세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개통을 언급했다. 탄자니아 항구도시이자 동아프리카 관문항인 다르에스살람 항만과 아프리카 내륙을 연결하는 이 철도는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에 따라 건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중국 역시 1960년대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다며 아프리카와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열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술자를 파견해 탄자니아의 철도 건설을 도왔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철도 노선을 따라 농업, 제조업, 광업과 같은 산업을 공동으로 발전시켜 번영의 벨트이자 경제 발전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교 사령탑이 새해 첫 해외 일정으로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관례를 1990년 이후 36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 순방 일정을 시작한 왕 부장의 올해 방문지는 동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레소토, 소말리아 4개국이다.
에티오피아·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이며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남아공과 인접한 레소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해외 원조 예산 삭감을 설명하며 “아무도 모를 나라”라고 언급한 나라다. 소말리아는 이스라엘의 소말릴란드를 국가 승인에 반발하고 있다.
다만 왕 부장의 소말리아 방문은 돌연 연기됐다. 중국 외교부는 연기 사유와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순방은 12일 레소토 방문으로 마무리된다.
중국은 이날 남아공 해상에서 브릭스 첫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평화의 의지 2026’이라고 명명된 훈련은 일주일 간 진행된다. 브릭스 회원국인 중국·남아공·러시아·이란에 더해 브라질, 이집트, 에티오피아가 참관국 자격으로 참가한다.
훈련은 남아공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남아공 제2정당인 민주동맹(DA)은 훈련을 두고 “(브릭스가) 남아공을 불량국가들이 벌이는 권력게임의 말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남아공 장교인 음포 메타볼라 합동작전 대변인은 “남아공은 미 해군과도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며 훈련에 반미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11일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에 능하고 합리적 성향을 가진 온건파로 분류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발생한 공천 헌금 파문을 수습하고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전까지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사법개혁안 처리 등 각종 중요 입법 처리도 책임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과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17대·21대·22대 국회에 입성한 3선 의원이다. 22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처리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당내 대표적인 친문재인계 의원으로 꼽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친문뿐 아니라 친이재명(친명)계 지지도 폭넓게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내대표 출마 선언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이 동행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들 및 언론과 원활한 소통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점이 의원 표심을 파고든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법안 처리 때마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엇박자 논란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만큼, 이를 차분하게 조율할 원내대표의 필요성이 이날 선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파를 막론하고 의원들 간 관계가 원만하고 정무수석 경험이 있는 한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돌파할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깔린 것이다.
한 원내대표 앞에 놓인 첫 과제 역시 당내 혼란 수습이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전임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 혹은 제명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출 뒤 간담회에서 “김 의원 문제에 대해 오늘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당 공천헌금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혹시 서울시당 외 다른 시당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라며 “전수조사 자체가 당내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 각종 입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교착 상태인 국민의힘과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가 구정 전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 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 역시 야당과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 법 왜곡죄 등 일부 법안의 경우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있는 만큼 내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이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으면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입장으로 원내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정·청 소통 강화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정·청 간) 엇박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정도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시각차마저도 토론 과정을 통해 차이를 조정해 최대한 차이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요한 건 각 주체 간 토론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며 “이 분야는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도 해 왔고,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쟁점이 있는 상임위 법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김 의원이 중도 사퇴해 치러진 이번 선거는 한 원내대표와 3선의 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 간의 4파전으로 진행됐다. 의원 163명의 현장 및 온라인 투표 80%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를 합산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득표자인 한 원내대표와 백 의원 간 결선 투표가 이어졌다.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별 득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5월 중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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