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경찰이 직권남용 등 각종 의혹으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1일 예정했던 고발인 조사는 취소했다.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경 서울시의원 귀국일정이 이날로 당겨지자 일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김 시의원과 고발인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대로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고발인 조사가 담당 수사팀의 긴급한 요청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병기·강선우 사건 관련으로 경찰의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고 알렸다. 경찰은 사세행에 “현장에 나갈 일이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지난 6일 김 의원 부인이 2022년 7~9월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달라며 김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A총경,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B씨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조사를 연기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언급한 ‘긴급한 수사 진행 상황’은 김 시의원의 귀국 일정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당초 오는 12일 귀국하기로 했으나 하루 당겨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 의원 고발인 등을 잇따라 조사해왔다. 지난 9일엔 김 의원의 부인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했고, 같은 날 ‘불법 정치헌금을 받았다’며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김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원을 현금 5만원권으로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날 김 의원, 전직 보좌관, 동작구의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의원 부인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는 청탁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당시 동작구의원에게 확인서를 받도록 한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조사를 상당부분 진행한 경찰이 이날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증거확보 등을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권한’ 이원화 주요 내용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 신설공소청 수장 명칭, 검찰총장 그대로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자 한정시민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도 마련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에 대한 정부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된다. 중수청은 법률가 직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 직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되고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대형참사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중수청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원인으로 지적됐던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진다.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해 항고·재항고, 재정 신청 인용률과 그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검사가 정당·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공소청장으로 변경이 검토됐던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이번 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기존의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에 더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됐다. 중수청은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또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은 중수청에 합류하는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또 중수청 내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내부 통제장치도 마련했다.
추진단은 다음달 초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규원씨 별세, 종민 한국예탁결제원 감사부 팀장 부친상=13일 대전보훈병원. 발인 15일 (042)933-4446
■김인씨 별세, 송성경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전략부 차장 장인상=13일 목포장례식장. 발인 15일 (061)242-4400
■정옥숙씨 별세, 유명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증권부장 모친상=13일 의정부중앙병원. 발인 15일 (031)847-4444
■김옥순씨 별세, 고광욱 전 충북에너지고 교장·광영씨(전 KT 근무)·광혁 중흥약품 대표·현월 전 안양 벌말초교 교사·현미씨 모친상, 신환섭 전 KOTRA 상임이사·천영식 전 한전KPS 연구원장 장모상=12일 광주VIP장례타운. 발인 14일 (062)521-4444
■윤인규씨 별세, 손준수 KBS광주방송총국 보도국 기자 외조모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02)2258-5940
■박순철씨 별세, 종진·진희·진영씨 부친상, 성민 1코노미뉴스 기자 외조부상=12일 고려대 안산병원. 발인 14일 (031)41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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