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9일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에선 충청권을 재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충남지사·대전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희비는 엇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충청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특위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동위원장은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18일)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언적 통합 법안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광역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위와 소관 상임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별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되면 선거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첫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거론된다.
대전시장 후보군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되면 인구로만 봐도 경기·서울 다음 정도가 될 것이라 사이즈가 커졌다”며 “초대 시장의 상징성, 중앙부처와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삶을 바꿔낼 비전을 제시하면 선거는 (여권에 유리하게) 끝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한국에도 ‘에너지 자립’ 바람 불까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세계 각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나섰다. 1975년 제주에서 국내 첫 풍력발전기가 가동된 이래로 올해 한국은 풍력발전 5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해상풍력이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지금, 한국이 에너지 전환을 넘어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본다.
격변의 1년, 사법개혁을 말하다
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이후 올해 한국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3대 특검 출범 등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을 겪었다.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지금, 국민들의 불신은 사법부를 향해 있다. 23일 방송에서는 격변의 시기를 초래한 윤석열 정권의 주요 논란들을 되짚는 것에서 나아가 사법개혁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한국 사회 민주주의를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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