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미 해안경비대, 베네수엘라 유조선 또 추적···“원유 수출 완전히 중단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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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17: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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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에서 유조선 한 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당국이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연이어 나포하는 등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퇴진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미 해안경비대가 카리브해에서 유조선 ‘벨라1’ 추격 작전을 벌이는 중이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벨라1에 관해 “베네수엘라가 제재를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운항하는 제재 대상 선박”이라며 “위장 깃발을 달고 있으며 사법적 나포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선박이 해안경비대 요원들이 선박에 오르려 하는데도 항해를 계속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한 관계자는 CNN에 전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1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싣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며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선박은 2021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송했으며 이란산 석유를 수송한 이력이 있다. 벨라1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화물을 운송해 지난해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유조선을 잇따라 억류하고 있다. 벨라1이 나포될 경우 이달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미 해안경비대는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파나마 국기를 단 센추리스호를 억류했다. 지난 10일에는 제재 대상 유조선인 스키퍼호를 나포했다. 스키퍼호, 벨라1과 달리 센추리스호는 미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오는 24일 예정된 고위급 회의에서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 해군과 공군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며칠 동안 미 해군의 강력한 작전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조선 제재가 이어질 경우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슈라이너 파커 리스타드에너지 신흥시장 책임자는 “미국의 봉쇄 조치는 석유 운송업계가 베네수엘라와 거래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완전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해운모니터링업체 탱커트래커에 따르면 최근 베네수엘라로 향하던 일부 선박들이 회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그는 지난 16일 “제재 대상 유조선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센추리호 나포 사건 이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 군인들이 국제 해역에서 석유를 수송하던 민간 선박을 강탈하고 납치한 행위와 선원들을 강제 실종시킨 것을 규탄하고 거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과 국방부, 해안경비대를 감독하는 국토안보부는 벨라1 추적 작전에 관해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침에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그 짧은 순간, 어떤 뉴스가 먼저 떠오르고 어떤 영상이 우리를 붙잡으며, 어떤 분노와 어떤 공감이 마음을 흔드는지는 더 이상 우리의 순수한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미 그 앞단에는 수많은 계산식과 학습 모델로 이루어진 ‘알고리즘’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알고리즘은 편리함을 약속하지만, 결코 중립적인 존재는 아니다. 문제는 이 비중립성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민주주의의 공론장 자체를 보이지 않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주요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의 과거 행동-클릭과 검색, 시청 시간과 좋아요-을 기억하고 학습하며, ‘우리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앞세운다. 이는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탁월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특정한 정보의 방 안에 가두는 필터 버블과 에코 체임버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다른 시선과 마주칠 기회를 잃고,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욱 굳혀주는 이야기만을 반복해서 소비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확증 편향을 넘어, 사회 전체를 양극화와 적대적 진영정치로 밀어붙이는 구조적 힘으로 작동한다.
민주주의는 본래 다양한 의견이 부딪치고, 그 충돌 속에서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오늘의 정보 환경에서는 이 전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넘쳐난 결과라기보다, 공론장의 조건 자체가 기술적으로 왜곡된 결과에 가깝다.
선호·반대 정보, 7 대 3 제공 모델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을 전적으로 사적 영역에 맡겨두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알고리즘이 여론의 흐름을 만들고 시민의 판단 능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이상, 공적 규범과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이는 검열이나 사상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오늘날 추천 알고리즘은 고도로 복잡한 ‘블랙박스’로 작동하며, 왜 어떤 정보는 우리 앞에 나타나고 어떤 정보는 사라지는지 이용자는 알기 어렵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작동 원리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외부의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대형 플랫폼에 알고리즘 위험 평가와 비개인화 피드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특히 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에는 공익적 설계 원칙을 분명히 도입해야 한다. 성장기의 학생들은 아직 비판적 사고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환경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이들에게 ‘좋아할 만한 정보’만을 100%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편리할 수는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위험하다.
이에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 원칙을 제안한다. 학생·청소년 대상 플랫폼에서는 ‘선호 정보 70%, 상이한 관점의 정보 30%’를 의무적으로 혼합 제공하는 ‘7 대 3 알고리즘 균형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반대 의견을 억지로 주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지평이 한 방향으로만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개입이다. 초등 단계에서는 5 대 5에 가까운 균형을, 중고등 단계에서는 7 대 3 정도의 부분 균형을 적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역지사지형 알고리즘 개선이라 하겠다. 올해 12월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하며, 내년에는 말레이시아도 유사한 규제를 한다. 우리는 이 실험을 지켜보면서 한국형 공적 규제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겠다.
셋째, 이와 맞닿아 있는 문제로서 극단성이 수익 모델이 되는 구조, 즉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플랫폼 경제에서 이윤으로 환산되는 구조에 대한 공적 제한이 필요하다. 유튜브 공간에서 극단성은 더 이상 우연한 부작용이 아니라, 알고리즘 경제 속에서 체계적으로 보상받는 요소가 되었다. 그 결과 극단성은 합리적인 전략이 되고, 온건함은 비효율로 밀려난다. 우리는 이미 ‘극단성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알고리즘 권력 앞에 선 민주주의
시민이 더 분노할수록, 사회가 더 갈라질수록 플랫폼은 더 많은 주목과 더 큰 수익을 얻는다. 이는 민주주의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알고리즘이 사실상 ‘사적 여론 편집자’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을 기업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공공성을 내려놓는 일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는 숙의와 토론, 그리고 상호 이해를 토대로 성장한다. 그러나 알고리즘 시장은 감정의 즉각적인 반응과 단순한 적대 구도를 선호한다. 특히 청소년과 학생이 노출되는 알고리즘 환경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이버 공간을 최대한 자유의 공간으로 남겨두되, 동시에 극단성이 수익 모델이 되는 이 구조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공적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젊은 세대의 정치적 극단화 문제를 넘어,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딥페이크 범죄와 성범죄적 정보 노출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도덕적 범위를 넘어서는 극단적 범죄에 젊은 세대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장면도 낯설지 않다. 기성세대의 윤리 기준을 그대로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의 뉴미디어 공간은 지식과 정보 유통에 관한 윤리적·정치적 제한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최근 창원에서 성범죄자가 국민 메신저의 익명 채팅 기능을 이용해 두 여중생을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럼에도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범죄의 통로가 되는 구조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거나 충분한 공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뉴미디어 공간이 미성년자에게 무차별 범죄의 통로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성범죄 예방을 포함한 명확한 책임을 플랫폼 기업에 부과해야 한다.
알고리즘을 공공의 책임 아래 두는 일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손정의는 최근 대통령 이재명을 만나 금붕어와 인간의 비유를 들었다. 자신이 역대 대통령의 ‘IT 구루’였음을 과시하며 이재명에게는 초인공지능(ASI)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다. 범용인공지능(AGI)을 넘어 “인간 지능보다 1만배 똑똑한 ASI”가 나오면 그것이 인간의 위치에 서고, 지금의 인간은 ASI의 반려동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였다. 이재명의 반응은 “약간 걱정되는데요”였다.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고, 이재명은 질문을 이어갔다.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은 과연 올까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손정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때부터 대화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인간의 1만배 지능을 가진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는 이 사업가의 말에 이재명이 보인 반응은 시민으로서 보인 상식적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시민들은 이 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섬뜩하다’고 했다. 다만 그들 상당수는 ‘어쩔 수 없는 흐름 아니냐’며 체념했다.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알파고에게 패배한 뒤 ‘넘을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느끼는 허무와 좌절’을 드러내며 바둑계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과 달리 AI의 수를 충실히 외워 세계 1위 바둑기사가 된 신진서처럼.
이 대화에는 AI의 ‘활용 vs 거부’라는 이분법을 넘어 생각해볼 거리가 있다. 우선 손정의의 말에는 AI를 과도하게 의인화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미 스며들어 있다. 최근 만난 AI 활용법 강사는 AI를 지칭할 때마다 ‘이 녀석’이라고 말했고, 동료 기자는 ‘얘(AI)를 잘 부려먹기 위해, 내 문체와 생각을 교육시키는 중’이라고 했다. 인간 지성과 AI를 동일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결국 인간을 기능적으로만 평가하는 도구적 관점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AI로 쓴 문학 작품이 노벨상을 받는 날이 올 거라는 손정의의 말은 <먼저 온 미래>를 쓴 소설가 장강명의 불길한 예상과 일치한다. 그것은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턴 이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다. 손정의는 그런 미래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 뒤 젠슨 황, 샘 올트먼 등 많은 AI 관련 기업인을 만났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AI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권했다. 이재명 옆에는 그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기술자, 기업인 출신 참모와 경제관료가 즐비하다. 이들은 AI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며 ‘AI 거품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기술낙관론자들이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일터와 배움터에서 AI로 인한 많은 혼란과 불안이 생겨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AI로 인해 대량 해고되거나 감시를 받고, 고객 불편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AI가 도입돼 오진, 안전 위협, 비용 부당 청구 위험이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채용·대출 심사나 인사 평가 과정에서 AI가 활용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이런 혼란과 불안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여전히 구멍이 많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취약성을 악용하는 AI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의 범위가 좁으며, AI로 인한 피해에 대해 권리 구제 조항이 없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도 상위법의 공백을 해소하지 않아 공공장소 얼굴인식, 직장과 학교의 감정인식 등 위험한 AI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AI가 청소년의 망상을 부추겨 자살이 빈발하고 있다며 42개 주정부가 나선 미국보다도 토론이 적다.
이것은 정부의 AI 논의가 압도적으로 산업적 측면에 치중돼 있는 탓이 크다. 시민들의 우려는 AI가 초래할 불안정한 미래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시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써야 한다. 단언컨대 손정의는 금붕어가 될 인간에 자신과 같은 빅테크 자본가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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