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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H200 둘러싼 미·중 신경전 계속…국내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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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6-01-14 16: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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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을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H200의 중국 수출 규제 해제로 메모리 수요 증가를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분간 불확실성을 안고 가게 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13일(현지시간)은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에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가 허용 범위를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사실상 수출 통제에 나섰다면서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해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H200 중국 수출을 공식 승인한 가운데 나왔다. 미 상부무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온라인 관보를 통해 H200과 동급 제품 등의 중국·마카오 수출에 대한 허가 심사 방식을 기존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 수출 금지에서 개별 심사만 거치면 수출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미 정부는 대신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 해당 반도체의 미국 내 상업적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중국 수출로 인해 미국 내 칩 수요가 부족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군사 목적 사용도 금지된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아키텍처(설계 구조)인 ‘블랙웰’ 시리즈와 올해 출시 예정인 차세대 ‘루빈’은 이번 수출 통제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8일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판매액 중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200을 비롯한 최신 AI 칩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만 부추긴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초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수출 규제 속에서도 글로벌 빅테크 수준의 최신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충격을 던졌다.
H200을 둘러싼 양국의 줄다리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H200에는 국내산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3E 8단이 탑재된다. H200 수출 통제가 해제돼 수요가 늘어나면 이들 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당분간 정부 눈치를 살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출이 원천봉쇄된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무역 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해외로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기업 100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원·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하자 지난해보다 단속 규모를 10배 늘렸다. 수출입 기업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2026년 특별 외환검사 계획’을 공개했다.
대상 기업은 올해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큰 1138개 기업이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0.3% 규모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채권 미회수 이유가 해외 재산 도피, 불법적인 법인 간 증여, 해외 비자금 조성인 경우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 빼돌리거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외환검사에서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101개(97.1%) 기업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위반 금액은 총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특별단속 규모를 10배 정도 늘렸다.
관세청이 대대적인 외환 검사에 나선 건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다시 오르는 등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의 외화 유출도 환율 상승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관세청은 외환이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 연중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1월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는 약 2900억달러(427조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이 한국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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