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공동의 적’ 앞에서 뭉치는 현대차-도요타…도요타 WRC 3관왕 달성 축하 ‘현대차 광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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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17:19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미국 고율 관세, 유럽 시장의 경쟁 격화, 중국차의 공세, 테슬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 진척이 더딘 수소 사업 등 유사한 과제를 떠안은 현대차와 도요타가 밀착하는 모양새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도요타 TGR-WRT팀은 올해 월드랠리챔피언십에서 제조사 챔피언과 드라이버 챔피언, 코드라이버 챔피언 등 3관왕에 올랐다.
현대차가 이를 축하하려고 이날 ‘비욘드 컴피티션(Beyond competiton·경쟁을 넘어서)’이라는 제목으로 낸 전면 광고를 보면, 지난달 초 랠리 재팬 포디움에 오른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드라이버 네임 모리조)과 올해 각각 드라이버 및 코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른 세바스티엥 오지에 선수, 뱅상 랑데 선수 등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대차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모리조 선수와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의 2025 WRC 시즌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축하한다”며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 월드랠리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10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소 사업 협력이 대표적이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세계 1위와 2위를 달리지만, 전체 수소차 시장 규모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양사는 지난 5월 BMW와 함께 호주에서 ‘수소 운송 포럼(Hydrogen Transport Forum·HTF)’을 설립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판매량 기준 선두인 도요타와 3위인 현대차그룹의 협업 확대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판도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글로벌 2위인 폭스바겐마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수익이 악화하고, 전동화 전략이 흔들리면서 안방인 독일 본사의 드레스덴 공장 문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중국 BYD(비야디)는 이날 중국 지난 공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생산 1500만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18만2000여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30만대 수준이던 중국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량은 지난해 1162만대까지 치고 올라왔다.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도 수소 트럭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군을 보유한 현대차와 도요타의 글로벌 공조가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국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보좌진들은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만이다.
법원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전원의 폭력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한국당의 점거행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간 상황 공유·연락 혐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지난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되는데도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항소를 해야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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