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 이후 시위가 격화되자 미 국토안보부가 11일(현지시간)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 요원들과 국경 순찰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놈 장관은 “그들(시위대)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범죄이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소말리아인들이 연루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수사를 명분으로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방해자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지만,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놈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것은 분명히 법 집행 작전이었다”며 “(총을 쏜) 요원은 그녀의 차량에 치였고 그녀는 차량을 무기화했다. 요원은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방식은 잘못됐으며 분명히 그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의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ICE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이날 보도했다.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 놈 장관은 의원들이 ICE 시설에 방문하기 전 최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ICE 구금시설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놈 장관은 해당 시설들이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제정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별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기존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한국 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무인기 침범의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한국 정부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당국이 북측을 향해 무인기를 운영하지 않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고 밝혔다. 새해 초반 무인기 논란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진전없는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사태의 본질은 그 행위자가 군부냐 민간이냐 하는 데 있지 않다”라며 “명백히 해두지만 그 행위자가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고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인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앞서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27일 북한 영공을 비행한 한국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과 구체적인 비행 기록 및 경로 등을 공개했다. 이에 국방부는 같은 날 입장을 내고 “1차 조사 결과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관계기관과 조사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런 국방부 입장을 두고 “유의한다”라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개성공업지구와 우리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무인기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비행은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민간단체의 소행이어서 “그것이 주권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아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도 무인기를 통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무인기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민간의 무인기더라도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라며 담화를 마무리했다. 북한의 이번 행보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 등 대북정책이 중국 등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것을 차단하고, 향후 당 규약과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북측에 도발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군·경 합동수사팀 구성 등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김현종 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전했다.
격화되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이란 당국이 강경 진압하면서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인권단체의 관측이 제기됐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이날까지 최소 648명의 시위대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9명의 미성년자도 포함됐다고 IHR은 전했다. 앞서 IHR은 지난 9일에는 사망자 수가 51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11일에는 적어도 19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일주일 사이 사망자 수가 1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IHR은 이 수치가 직접 확인했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망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면서 “일부 추산에 따르면 6000명 이상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체포된 이는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일 수도 테헤란 인근 카라즈 지역에서는 시위에 가담했던 남성 에르판 솔타니(26)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14일(현지시간) 형이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이란 31개주(州) 전역의 585개 지역에서 시위가 이어졌으며 민간인과 군경을 합쳐 54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추가로 보고된 사망 사례 579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HRANA는 테헤란과 인근 카흐리자크 지역의 법의학시설에 다수의 시신이 보관됐다는 내용의 영상과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영상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이같은 시신이 최대 250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국영 IRIB방송도 시신이 쌓인 대형 창고를 촬영해 보도했다.
HRANA는 시위 기간 1만681명이 체포됐으며, 구금된 이들의 강제 자백 사례가 96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란 정부는 전날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상자 발생을 ‘도시 테러범’의 소행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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