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엡스타인 파일서 삭제됐던 트럼프 사진 ‘복원’···미 법무부 “가림 처리 없이 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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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3 16: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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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였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공개 하루 만에 삭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21일(현지시간) 다시 복원했다. 미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명했지만 은폐 시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피해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진을 재공개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일시 삭제하고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며 “검토 결과, 사진에 엡스타인 사건의 피해자가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사진은 어떠한 수정이나 가림 처리 없이 다시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을 포함해 16장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삭제된 사진엔 젊은 시절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 등 여성들과 찍은 모습이 담겨있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 재공개에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 공개된 사진 속에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사진을 내린 것이라 해명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업체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논의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과거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한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에도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영업을 이어간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13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영호 중앙대 겸임교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시장 장악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화요일인 23일 전국이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제주도가 5∼20㎜, 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강원 내륙 1cm 안팎, 강원 중·북부산지 1~5cm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터널 입.출구,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8도~영상 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3~15도가 되겠다. 성탄절인 25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평년을 밑돌겠다.
모레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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