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사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훼손 우려 때문에 초기 진압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사전 심의 없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진압을 우선 실시한 후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며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자살. 누구보다 비통할 아버지를 공권력은 되레 살인범으로 몰아갔다. 증거는 없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편견과 광기에 사로잡힌 여론만 난무했다. 짜맞춰진 시나리오에 따라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사형대에 올랐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그는 팔다리를 강제로 늘리고 억지로 입안에 물을 들이붓는 고문을 받았다. 포박된 그의 몸은 사형집행관이 내리친 망치로 산산조각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시간을 버티면서 그는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했고 자비를 구했다. “빨리 죽여달라”고. 1762년 3월10일 프랑스 남부도시 툴루즈에서 벌어진 장 칼라스 처형 사건이다.
가톨릭이 국교였던 18세기 프랑스에서 개신교(위그노)는 오랜 박해를 받았다. 가톨릭 교세가 강했던 툴루즈에서 개신교 신자인 칼라스의 아들이 목을 매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다. 시민들 사이에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아들을 개신교도인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뜬소문과 광신적 편견이 퍼졌고, 여론에 휩쓸린 툴루즈 고등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3년 뒤인 1765년, 프랑스 정부는 장 칼라스의 무죄를 선고했고 고통 속에 살았던 가족들에게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가 이뤄진 데는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의 노력이 있었다. 그는 상식과 양심으로 반인륜적 국가 폭력을 고발했고 종교와 사법이라는 당대의 기득권과 맞서 싸웠다.
세계 지성사에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생동감 있는 서술로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인 이 책은 논픽션임에도 독특한 구성방식 때문인지 지난해 제주 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작금 한국사회의 정치·사법적 정의의 실종에 대한 반면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적 의미는 각별하다’는 것이 심사평이다. 또 이 책은 저마다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확신은 정의인가 광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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