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물티슈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리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물티슈 투기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일 공개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물티슈는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는 플라스틱 계열의 합성 섬유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유해성 측면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투에 버금가지만, 법적 분류 탓에 일회용품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화장품인만큼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하수 시스템에서 분해되지 않는 물티슈를 두고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환경적 책임을 부과하는 ‘오염자 부담원칙’ 역시 적용하지 못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와 주요 지방자치단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펌프 고장 수리에만 매년 1000억원 이상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하수처리장 스크린 공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의 약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됐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간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은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다 쓴 물티슈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지만,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제조사는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제는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플라스틱 제품과 고합성수지 아이스팩, 일회용 기저귀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1회용 물티슈 판매 금지’ 법안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등으로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넣기로 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를 통해 환경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게 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제조사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으로 지자체 공공 청소와 하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은 제조사로 하여금 물티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는 물티슈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확립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의 틀 안으로 온전히 편입해야 한다”며 “표시·광고 개선과 생산자책임제 도입, 플라스틱 함량 규제와 사용 제한, 플라스틱 물티슈의 전면 판매 제한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남부 추부트주 파타고니아 지역 엘 오요의 피르케산에서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불길과 싸우고 있다. 당국이 “최근 20년 내 최악의 환경 비극”으로 규정한 이번 산불로 현재 1만2000㏊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다.
월요일인 12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이번 한파는 주 중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12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고 11일 예보했다. 강원 내륙·산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비는 오전에 서울·인천·경기 서해안에서 시작해 오후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반으로 확대되겠다. 충남 서해안에는 하루 종일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풍도 예보됐다.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도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강풍과 함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에서 산불 6건이 발생했다.
화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다.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예보됐다.
12~13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남 서해안 1~5㎝, 강원 내륙 산지 2~7㎝, 경기 북서부·충북 1~3㎝, 전북 동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미만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서해5도에는 12일 하루 동안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수요일인 14일에도 추위는 계속되겠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15~18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최고 14도까지 올라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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